용도지역 지정 현황. 국토부 제공. /뉴스1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10㎢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은 4만9301㎢의 농림지역(46.4%)이다. 관리지역이 2만7260㎢(25.7%)로 뒤를 이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만1885㎢(11.2%)로 제일 적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 등으로 나뉘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 변화 추이. 국토부 제공. /뉴스1 |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였다.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 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 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 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