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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집값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후 보증금 미지급 2.신탁사 동의없이 전세후 보증금 미반환 3.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집값보다 많게 받은 후 미지급 4.국가세금 미납후 공매된후 보증금 못받음 5.선순위 근저당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집값보다 높음 - 경매시 후순위 배당 없음. 출처 : 한경 "2억4000만원 전세 들어갔다가 2년 만에 1억 날렸어요" 피해자 벌써 1만명 넘었다 전세사기 70%가 사회초년생 국토부, 매달 1000건 넘게 접수 '2억 미만 주택'에 피해 집중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여러 개의 방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가 근저당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스1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출처 : 국토부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 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 · ,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 있다 특히 서민 ,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 ) 월 부터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