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세계 198개국 가운데 198위

유엔 세계 19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출산율은 197위인 푸에르토리코(1.2명)보다 낮다.

출처 : 한국경제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심각하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다. 작년 출산율, 출생아 수 등 지표가 2019년 통계청이 예상한 수치보다도 현저히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면 총인구가 4000만 명대로 가라 앉는 시점도 당초 예상(2044년)보다 10년가량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취업난 심화, 노동력 고령화로 인한 경제 생산성 저하 등 ‘인구 리스크’도 커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 0.84명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나라가 된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출산율은 197위인 푸에르토리코(1.2명)보다도 크게 낮다. 대만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국가지만 2018년 1.06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높아져 한국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자 통계청도 전망치를 크게 손봤다. 2017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에선 작년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제시했지만 2019년 추계 때 0.90명으로 낮춰 잡았다. 문제는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뚜껑을 열어 보니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그쳤다. 0.9명 선까지 뚫린 것이다.
출생아 수 전망도 빗나갔다. 작년 출생아 예상치는 2017년 추계 때 40만9000명이었고, 2019년 추계는 29만2000명이었다. 실제는 27만2000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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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인구 상황이 최악으로 나빠질 때를 가정한 ‘저위 추계’도 해놓았다. 저위 추계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현재 상황은 저위 추계에 더 가깝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 추세대로면 향후 인구 변동은 저위 추계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결혼 건수가 급감하고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가 풀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10.7% 줄었다. 2019년보다 감소율(7.2%)이 더 커졌다.
통계청 중위 추계상으로는 내국인과 3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39년 감소하기 시작하고, 2044년(4987만 명)엔 5000만 명 선이 깨진다. 하지만 저위 추계로는 10년 빠른 2034년(4993만 명)에 4000만 명대로 내려온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리스크 커질 것”

전문가들은 인구가 이렇게 빨리 감소하면 소비 침체, 디플레이션, 인력난 등 부작용이 커지고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2019년(0.4%)에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현실화 우려가 나왔다. 작년 역시 0.5%에 그쳤다. 인력난의 경우 아직은 취업난이 더 심각해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총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 명 이상 감소하면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더 큰 문제는 노동력이 고령화돼 경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이라며 “청년층은 없고 중장년층만 바글바글한 기업에선 혁신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 소위 ‘잃어버린 20년’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경제 역동성 저하라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보험·국가 재정에도 큰 위협이 된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만 급증하면 재정 적자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적자 전환, 적립금 소진 시점이 이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집값 급등·취업난·코로나 '험난한 현실'…애 낳을 생각 접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기본적으로는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 집값 폭등,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자연증감은 -3만27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7만2400명에 그친 가운데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치솟았다. 데드크로스는 2017년부터 예견됐다. 그해 자연증가 인구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돌았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출생 감소 배경에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취업난과 집값 폭등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2015년 이후 청년 실업률은 9%대를 넘나들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9.8%에서 2019년 8.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9.0%로 높아졌다. 고용률은 2019년 43.5%에서 지난해 42.2%로 하락했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 507만6000명의 7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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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8억6223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68.0% 급등했다. 증여를 받지 않고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청년들의 생각이다. 취업과 주거 안정에 실패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것이 저출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망자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망률이 높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망자 수 증가율은 4%대 이하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출생아와 사망자 간 간극을 더 크게 벌려놨다. 고령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협에 노출되고, 청년층은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출산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작년까지의 통계에선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최악의 ‘인구절벽’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조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2000억원으로 2006년(2조1000억원) 대비 20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