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해도 3개월전 통보시 퇴거 가능

애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 3법...

그중에 핵심은 바로 계약 갱신청구권 일 것이다.

이 법의 내용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차 계약을 그것도 5%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인 것이 맞는가?

그리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때 관행이었던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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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임차인이 있다.

계약 연장을 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연락을 드렸다.

그것도 최대한 공손하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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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3개월 정도 남아 연락드려요.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지 아닌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건이든 괜찮습니다. 혹 계약 연장을 원하시면 계약 기간도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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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계약 때 임차인이 어디로 입주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 원하는 계약 기간이 있으면 맞춰주기 위해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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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답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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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하시죠. 어차피 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제가 나가기 3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되는데 굳이 계약서 쓸 필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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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나는 세입자가 언제 나간다고 할지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말대로 귀찮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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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럴 거면 계약 갱신청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그야말로 임대인은 슈퍼 을일뿐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다.

임차인에게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지 출처: 부동산닥터

계약관계에 있어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심각했었다. 이슈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 간 평등한 지위에서 맺은 계약인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맺은 계약 인가였었던 걸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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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은 평등한 지위인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되었으면 좋겠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계약 기간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찌하여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여 싸인한 계약기간을 오로지 임차인만 마음대로 깰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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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이 얼토당토않는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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