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터 유입 위해 1兆 투입 빈일자리 취업땐 200만원 지원 "미봉책 그쳐, 양질 일자리 늘려야"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A씨는 한때 취업 준비에 ‘올인’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놨다. A씨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지쳤고 이제는 도전의식도 안 생긴다”고 털어놨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구직’ 대신 ‘휴식’ 택한 청년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은 36만6000명에 달했다.
1년 전과 비교해 7000명 감소(-1.8%)했지만 큰 흐름에선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44만8000명) 이후 2021년 41만8000명, 2022년 39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41만 명(1~10월 평균)으로 다시 불어났다. 지난달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9%였다.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육아나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과 다르다.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쉬었음 인구가 많아도 고용률이 높거나 실업률이 낮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6.4%를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쉬었음 인구가 많다는 것을 100%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쉬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해 쉬는 청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직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쉬는 청년이 있었다”며 “이들은 쉬었음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쉬는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산업 현장 곳곳이 인력난에 시달리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정부 대책으로 해결될까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날 종합대책을 내놨다.
제조업, 조선업 등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내년에 총 2만4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고졸 이하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인턴을 포함한 일자리 경험 기회를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에게 확대 제공한다.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방지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새로 도입한다.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원에 달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맞춤형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에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첫 직장이 평생 소득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구직하지 않고 관망하는 청년이 많다”며 “당장 보조금을 줘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구조개혁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