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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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논란 뒤 조용히 숨어있는 ‘가계·기업빚 폭탄’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2.01. 오후 10:31
최종수정2019.12.01.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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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세재정연구원 “한국 경제 뇌관, 민간부문일 수도”
ㆍ2017년 가계부채비율 186%,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
ㆍ기업 상환능력 빠르게 약화…국가채무 37% 오히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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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가려진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재정이 많이 쓰이면서 확대되고 있다. 예정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 30%대 후반에서 2028년 56.7%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부채를 더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발표한 ‘경제 주체별 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5%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미국(109%)과 일본(107%), 독일(9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감소세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기업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01.7%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기업부채 비율 평균값(94.0%)보다 높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2014년 32.6%에서 지난해에는 35.7%로 늘어났다. 특히 이 비율이 대기업은 28.5%에서 24.5%로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38.2%에서 47.2%로 커져 기업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과다한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 등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부 부문의 부채 수준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효율화와 같은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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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
댓글모음
문통이 2년만에 나라를 폭상망하게 해놓고 그거 포롱날까봐 페스트트랙과공수처를 날치기 안건처리 할려고 하는거다 애초에 경제를 이끌 능력도 없는 인간을 대통령대라고 표준 당시들 책임도 있다
2019.12.01. 23:10신고
답글15공감/비공감공감359비공감52
buyi****
꼭지에 산 사람들 원리금 갚다가 터진다. 소득수준보다 너무 많이 올라 받아줄 매수세가 부족해진다
2019.12.01. 22:52신고
답글12공감/비공감공감106비공감5
vita****
운영규정 미준수로 인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9.12.02. 01:11
답글3
cant****
문재앙 보유국
2019.12.01. 22:56신고
답글5공감/비공감공감82비공감28
seak****
댓글모음
이게 다 빚내가지고 집을사고 놀러다니고 학원보내고 대학보내고 외제차사고하니까 그렇지 자업자득 누구를 원망하리오
2019.12.01. 23:20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37비공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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