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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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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0. 1. 23.]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