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변경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안 부동산 계약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제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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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년 하반기 서울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9·13 대책에서 실거래신고 기한 변경을 예고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이 약 두 달 정도 되다 보니 실거래 신고를 대행하는 중개업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고 시기를 조율해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맞춰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시장 상황과 비교해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해지와 계약사항 변동, 배액배상 등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구의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신고기한이 단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기간 내에 진행될 거래가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도 촉박 할수 밖에 없다”며 “이사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예전보다 기한과 자금을 여유 있게 잡고 미리 매도와 매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지자체의 경우 공인중개업소 외에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공인중개업소가 아닌 개인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서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실거래신고를 당사자가 해야 한다.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동산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사회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줄면서 이전의 자전거래와 같은 폐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정보가 투명해지고 신속해지는 만큼 혼란보다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