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기준을 올릴 경우 보유주택 가격별로 '유불리'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강남 고가주택은 이미 세부담 상한에 걸린만큼 변동이 없다. 반면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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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기준 12억으로 올려도 강남 고가아파트는 그대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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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세분화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경우 서초 50.66%, 강남 43.41%, 송파 28.87%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만약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면 이들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강남권 '대장주'인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은 부과 기준이 상향돼도 세금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의 종부세는 976만원, 보유세는 2248만원으로 기준을 바꿔도 동일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4억8000만원에서 올해 30억9700만원으로 24.8% 가량 급등해 종부세 세부담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낸 세금의 150% 이상 올리지 않는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면 공시가격 30억9700만원에서 12억원(공제액)을 뺀 만큼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공제 금액이 3억원 늘어도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세부담 상한에 걸리면 150% 기준(기준액)으로 다음 해에 다시 종부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높이면 강남 고가 주택도 유리할 수는 있다.
반면 공시가격이 9억원~12억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줄 수 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0억7700만원이라서 기준을 올리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 기준으론 26만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총 32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어떨까. 전용 233.06㎡의 한남더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2203만원인데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1890만원으로 종전 대비 313만원(14.2%) 줄어든다. 총 보유세는 3944만원에서 3568만원으로 감소한다. 한남더힐의 공시가격은 올해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9% 올랐지만 강남 고가주택처럼 세부담 상한에는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강북 중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강남 고가주택은 이미 세부담 상한에 걸려 12억으로 변경돼도 적어도 변경된 해(올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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