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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21년 2.9일자

평범한삶 2021. 2.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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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자산, 구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 3.31., ’18.4.1.~ 포함자 산구 분’04.1.1.~’08.12.31.’09.1.1.~’09.3.15.’09.3.16.~’13.12.31.’14.1.1.~’17.12.31’18.1.1. ~3.31.’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1. 50%1),3)
    2년 미만 40%
    1. 40%1)
    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1.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 기본세율 + 10%p)
    1.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8)
    1.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7)내 ⟹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1.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1.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1.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6),7) '20.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111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및 국토교통부 '20.12.17. 보도자료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참조
    7.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8.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21.6.1. 이후 변경 예정 사항

    1.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2주택자[기본세율 + (10% → 20%)], 3주택자[기본세율 + (20% → 30%)]
    2. 2.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2년 내 단기양도 세율 인상 : 1년미만(40% → 70%), 2년미만(기본세율 → 60%)
    3. 3. 중과대상 분양권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 기존(조정대상지역 분양권 50%) → 변경(모든 분양권 1년미만 70%, 1년 이상 60%)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구 분보유기간세 율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비사업용 토지 세율 -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16.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6.1.1.~ 16.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7.1.1.~ 17.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8.1.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구분2009.3.16.~ 2015.12.31 *1)2016.1.1.~ 2016.12.31 *2)2017.1.1.~ 2017.12.31 *2)2018.1.1.~ 2020.12.31. *2)2021.1.1.~ *2)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법§104⑥(14.1.1 개정)

    * 소득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1.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법 부칙§14(제9270호 08.12.26)]
  • 국내 주식등(소법 §104①11)국내 주식등 - 구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포함구 분~ ’15.12.31.’16.1.1. ~’17.12.31.’18.1.1.~’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국외 주식등(소법 §104①12)국외 주식등 - 구분, 국외주식 등(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포함구 분국외주식 등기타자산(특정주식등)중소기업주식 등그밖의 주식 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2%)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7의9)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7의9) -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포함과세시기과세대상세 율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1. 20% (탄력세율 5% ⟹ 10%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1. 1)’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기본세율 - 10년 ~ 11년(과표, 세율, 누진공제), 12년 ~ 13년(과표, 세율, 누진공제),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10년 ~ ’11년’12년 ~ ’13년’14년 이후’17년 이후’18년 이후’21년 이후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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