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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보유세 근본적 개편안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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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 시청
(석간)서울시, 주택보유세 근본적 개편안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hwp
0.16MB
서울시, 주택보유세 근본적 개편안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
- 학계‧조세 등 10인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개편안 19일(화) 전달
- 재산세 : 13년째 제자리 세율체계 개편, 1주택 실거주자‧은퇴고령자는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 : 억울한 종부세 없도록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교부세 배분기준은 유지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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