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5월 말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 끝

출처 : 부딩

 

30대가 삽니다

30대가 다시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이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9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30대가 부동산시장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부딩은 ‘30대 매수 비율 최고: 30대가 삽니다’에 대해 다룹니다.

30대가 삽니다

30대가 아파트 매매시장에 컴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8만8104건 중 26.6%(2만3431건)가 30대에 의한 거래입니다. 지난해 4분기(22.2%)보다 4.4％p 높은 수치로 201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심지어 40대의 매입 비율(25.6%)도 앞질렀는데, 과거 이런 사례는 ‘패닉바잉’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가 유일했습니다.

check! 30대의 매수세 증가는 올 1분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시장 침체로 전체 매매거래량이 약 4% 감소(1만8570건→1만7841건)하는 사이에도 30대의 매입 건수는 오히려 약 10% 증가(3969건→4350건)했습니다.

 

30대는 왜 움직였을까?

금리와 대출, 저가 매물 출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시장은 판단합니다. ① 작년에 5% 안팎이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올 들어 최저 3% 후반대로 떨어진 데다 ②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¹⁾의 LTV²⁾를 80%로 높이고 특례보금자리론³⁾을 내놓은 점 ③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20~30% 호가를 내린 초급매물이 쏟아진 점이 30대로 하여금 아파트를 사게 한 원인이라는 평가입니다.

check!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30대의 신청 금액은 11조3267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신청액(25조5634억 원)의 44.3% 수준입니다.

¹⁾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 같은 세대에 속한 모두가요. 전에 집을 팔아 현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생초자가 아닙니다.

²⁾ LTV: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LTV가 8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³⁾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1월 말까지 판매하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연 3.25% 금리로 빌려주며 기존 주담대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앱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30대는 어디에 샀을까?

서울과 부산에 많이 샀습니다.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수 비율은 2022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5.5%p 올랐는데, 이 기간 서울(10.4%p)과 부산(8.5%p)의 매수 비율 증가세가 특히 높았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1.1%p)와 제주(0.9%p), 전남(1.1%p)처럼 조금 낮아진 곳도 있습니다. 즉 근래 30대의 매수세는 서울 등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0대는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의견이 갈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장 학습효과로 30대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

▶초급매물은 거의 팔린 데다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매수세는 곧 사그라질 것!

즉 이전 시장 폭등기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30대의 주택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거란 주장, 금리 이슈보다 중한 경기침체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어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주장입니다. 시장 침체기임에도 30대의 수요가 굳건한 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heck! 4월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0조9408억 원입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당초 목표액(39조6000억 원)의 78%가 팔린 겁니다.

 

 

반값아파트 400가구 사전 청약

SH가 5월 말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의 토지임대부주택¹⁾ 4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²⁾을 받습니다. 전용면적 59㎡(약 26평) 기준 분양가 약 3억5500만 원, 땅 임대료 월 40만 원이 유력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같은 단지의 5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엔 1만9966명이 몰려 평균 4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¹⁾ 토지임대부주택: 국가나 지자체 땅을 빌려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물값만 분양가에 반영해 가격이 싼 대신 땅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값아파트’라고도 부릅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5월 말 전월세신고제¹⁾의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즉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신고 방법요?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들어가 신고하면 됩니다.

¹⁾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임차인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체납 확인하는 임차인 증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4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한 건수는 총 212건입니다. 정부가 안심전세 앱¹⁾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한 첫 달에만 영업일 기준 하루 약 10건을 조회한 겁니다.

¹⁾ 안심전세 앱: 수도권 빌라와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시세 정보 공개를 수도권 소형 주택에서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한 2.0 버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평당 분양가 2000만 원 돌파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국 전용면적 60㎡(약 26평) 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약 1평)당 234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938만 원 대비 21.2% 오른 겁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오르느냐고요? 인건비, 자재값 인상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를 통제하던 분양가상한제¹⁾ 등 규제가 사라진 이유도 있고요.

¹⁾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소비자 입장에선 이를 적용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이득입니다. 단, 2023년 1월 규제지역 해제로 이것을 적용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4월 분양, 43%만 실행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으로 청약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업체는 “올 3월 말에 조사한 4월 분양 예정 단지가 2만7399가구였지만 실제로 그중 43%인 1만1898가구만 분양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선 “분양을 미루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 공사비 갈등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