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1.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법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2.쌍방 폭행 : 불법 - 불법 (폭행에 맞서 폭행)

3.정당 방위 : 불법 - 소극적 대응 (폭행에 맞서 자기방어수준)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자력구제금지의 원칙 적용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출처 : 법무법인 이연

https://blog.naver.com/ysbin0511/22148527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