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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3 (6)
ordinarylife
오랜만에 들린 강남역 .언제봐도 강남의 네온사인은 늘 화려 합니다.강남 스퀘어라는 장소가 있네요.예전부터 있던곳 인데 제가 못봤을 수도 ...빠르게 지나가는 버스들이 도시의 밤을 좀 더 느끼게 해줍니다.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출처 : 조달청 보도 자료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조달청은 ..
임차권 등기 명령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출처 : 한경 30년 만에…'안전진단'→'재건축 진단' 명칭 변경 재건축 길잡이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 사업 착수 가능 구조 안전성 비중도 작년보다 완화하기로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재건축 진단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더 낮아진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외벽과 배관 등의 설비 노후화가 심하면 재건축 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