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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발행위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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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종류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종류 1.공작물 설치 2.토지 형질 변경 3.토석채취 4.토지분할 5.물건 적치 출처: 네이버 토지형질변경 용어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
부동산뉴스
2020. 7. 3.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