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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딩 정부가 집값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던 계획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에 대해 다룹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무엇?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정한¹⁾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²⁾.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 부담이 늘어섭니다. 그간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공평하게 걷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를 바로잡는 걸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현실화율’이라고 칭하고요. check!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