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재조정

출처 : 부딩

 

정부가 집값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던 계획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에 대해 다룹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무엇?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정한¹⁾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²⁾.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 부담이 늘어섭니다. 그간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공평하게 걷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를 바로잡는 걸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현실화율’이라고 칭하고요.

• check! 시세 10억 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현실화율은 70%입니다. 참고로 2022년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1.5%입니다. 즉 시장에서 10억 원에 팔리는 아파트에 정부는 올해 7억150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¹⁾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직전 1년간 수집한 거래 자료에 현장 조사 결과를 더해 정합니다. 현장 조사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원이 직접 아파트의 입지와 교통, 소음, 전망(뷰)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²⁾ 정부가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삼지 않는 이유요? 실거래가는 수시로 오르거나 내려 세금 같은 공적 업무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따로 과세표준을 만든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간 무슨 일이?

2020년 11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당시 시세의 60% 내외던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 시행한 겁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1년 19%, 2022년 17.2% 급등했습니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 check!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지금 왜 문제냐고요? 집값이 떨어져섭니다. 가령 서울 강북·도봉구, 경기 수원 영통구, 대구 수성·달서구 등은 지난 7월 기준 부동산 가격이 1년 전 대비 10% 이상 떨어졌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이을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실화율 90%는 과도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했고요.

• check!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면 생기는 일요? 재산 가치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치권에선 그 결과 전국민적 조세 저항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왜 그걸 다시 고쳐요?

여하튼 정부는 빠르면 11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단, 불만도 나옵니다. 세금을 공평히 걷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했는데,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그걸 다시 고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 check! 일각에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낮춤으로써 통상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보는 대부분 1주택자에 비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