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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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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허가 대상 : 주상복합 300세대 미만 주거 비율 90% 미만(주택법 규정)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업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사업 및 300세대 미만 주상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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