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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삶 2022. 8. 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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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BTL

[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중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로 연결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기숙사나 도서관, 박물관 등 9개 시설로 확대했다.

현행 BTL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 직접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wn-Transfer) 운영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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