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용도변경시 허가 신고 구분

아래 시설에서 위의 시설로 변경은 허가대상

위에서 아래의 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대상

같은군에서는 기재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