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정의 및 개념 (법률상)

주택법등에 자주 등장하는 수도권 이란?

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1항에서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