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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비교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차이 비교 구 분 내 용 내 용 명 칭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근거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과 목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동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 환수 [동법 제1조] 부과 대상 주택법 사업승인 사업/ 건축법 승인사업 + 행위 허가 수반사업 / 지목변경 사업등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재건축사업 납부자 사업시행자등 조합원 면적 특광시 도시지역: 660㎡이상 그 외 도시지역: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