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개발공사 설립

출처: 한국경제

 

서울엔 없는 '개발공사' 설립 첫 도전…중구 "수익올려 주민들에 돌려줄 것"

 

 

하수정 기자

입력 2022.03.06 18:14 수정 2022.03.07 00:25 지면 A33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
공청회·사업보고회 등 추진
구 의회 통과·市 동의 받아야

 

서울 중구가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구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 개발이익이 크다는 이점을 활용, 경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다.
6일 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공청회와 사업보고회 등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반기에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 공공시설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구가 설립하려는 경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친 개념이다.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개발·공급, 도시개발사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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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는 38개(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자체 21개)의 도시개발공사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광명 부천 포천 등 경기도에 18개가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중구가 첫 설립 시도다. 중구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 수요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기초단체들이 잇달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했다”며 “서울시는 관련 법상 개발계획 승인 권한이 시장에게 있어 자치구 중에는 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구가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 업무 대행기관인 공단은 회계상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중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시설에서 운영수익이 나면 중구에 세입 처리를 할 뿐 공단에 남는 돈은 없다.
공사는 일반 기업처럼 손익 처리를 할 수 있다.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을 활용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양호 중구청장(사진)은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중구에 있는 114개 공공시설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화하면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구에서 진행 중인 행정복합청사, 회현동 복합청사, 서울메이커스파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청장은 공사가 거둔 수익으로 중구 어린이들에게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수업’을 무료로 지원하고, 중구민을 위한 공공셔틀을 도입하는 등 공공 서비스를 크게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출연금 예산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중구의회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동의도 필요하다. 자치구가 공사와 같은 출연기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