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임대 사업 '파열음'…공사중단 속출

공공 민간임대 사업 '파열음'…공사중단 속출

 

 

출처 : 한경

 

 

8:19 수정2023.04.20 01:25 지면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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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사업비 증가로 갈등 증폭

준공 앞둔 천안 재건축단지 제동
부산, 4곳 중 3곳 일반분양 전환
분양시점 조정 등 제도개선 필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충남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단지.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강태우 기자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조합원 분담금 및 사업비 증가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19일 충남 천안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이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원성동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D사는 2020년 1월 1579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갔고, 오는 2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D사는 조합원 물량 26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아파트 1319가구에 대해 임차인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조합 측의 반대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은 2017년 분양받은 아파트 분담금이 입주 시점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2017년 8월 관리처분총회 당시 조합원의 분담금 비례율을 86.7%로 정했으나 현재 45.72%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비례율이 낮을수록 조합원이 내야 할 금액은 늘어난다.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평균 2억원(59·74·84㎡ 타입, 3.3㎡당 750만~78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례율 86.7%일 때는 2660만원만 내면 되지만 45.72%의 경우 네 배 이상인 1억85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 측은 비례율이 낮아진 원인이 시공사와 기존 정비업체에 있다고 주장한다. 유재앵 조합장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시공사와 정비업체가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누락했다”며 “조합원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조합과 기존 정비업체 책임으로 돌렸다. D사 관계자는 “총사업비 3272억원 중 공사비는 2530억원으로 준공까지 2억원만 늘었다”며 “사업비가 무려 180억원 넘게 증가한 데는 조합 측이 토지 매입, 조합 운영, 설계비 등을 과다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테이 방식에서 일반 분양으로 정비사업을 변경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분양수익 감소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부산에서만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 네 곳 중 세 곳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한 곳도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감만1구역은 추가 분담금에 따른 비례율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조합원이 일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영행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 사업 방식은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일반 공동주택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인 사업시행인가 때 가격이 결정된다”며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면 추가 비용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분양가 산정 및 임대아파트 매입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