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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단독] '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대법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확정"폭등한 공사비, 건설사만 떠안는 건 불공정"시공비 갈등겪는 현장에 상당한 파장 미칠듯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에서다.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전국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1.대항력: 보증금 받기전까지 해당부동산을 점유할 권리 (말소기준권리 이전) 2.우선변제권:  물권화되어 순위 배당구성요건대항력: 점유 + 전입신고우선변제권: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3.대항력만으로는 배당신청불가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있어야 배당신청가능4.소액임차인 즉 최우선변제권자는 확정일자 없이 배당요구 가능

출처 : 한경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 땐, 법적 보호 범위 달라질 수도입력2024.06.11 16:07 수정2024.06.11 16:07 지면B2글자크기 조절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액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Getty Image Bank○임차인 영업 기간 10년간 보장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주고 있고 이런 보호는 보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생애주기비용은 한사업의 예상 수명범위 내에서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와 철거단계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Lcc includes all costs relating to th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 maintenance and demolition of a project for a given life expectancy.그렇다면 생애주기비용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Then, what could be the rationale for projecting LCC?사업주는 사업의 가치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에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It is necessary for the employer to precisely cal..

시간당 임금 11,779원월급 246만원년봉환산 2952만원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749원 많다. ※ 최저임금 결정액 : 9,860원(’24년) → 10,030원(’25년, 1.7% 인상) □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 1 - □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출처: 월간 조선 글로벌 큰손이 ‘픽’한 한국의 월세 주택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고층 오피스텔들. /뉴스1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수가 도사리는 2025년 새해가 밝았다. 격랑이 예상되는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시해야 할 트렌드의 하나로 ‘월세 주택’을 꼽고 싶다. 전세 제도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직접적인 사금융 역할과 주거 사다리라는 미명하에 존속해 왔지만, 월세로 전환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감지한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는 발 빠르게 한국 주택 월세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모건스탠리, M&G리얼에스테이트, 인베스코, 하인즈, 존스랑라살(JLL) 등, 이들은 많게는 수백조원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