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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0, 3166, 379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3735, 4264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736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

노인복지법 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재건축시 아파트 종후 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인가일 기준. 관리처분전에 예상한다. - 이를 토대로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 - 비례율은 = 종후자산예상 평가액 (조합원 총예상 자산 + 일반분양 예상자산 )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 종전자산평가시 감정평가액은 대지지분 및 건축면적 등을 반영한다. - 권리가액은 = 비례율 X 감정가 -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결정이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침. - 일반분양결과에 따라 추가분담금 혹은 환급금 결정됨

부동산 거래 신고후 거래 계약 신고필증 2020년 2월 이후 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 중개업자 개입시 중개업자 신고한다. 거래 계약 신고 및 확인 사이트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2GHFpzxJ69DndBLv6nsLqw5QhkyhnGpnqDGD81SGLhv019Zw0CNS!1936482665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선택-- 바로가기 rtms.molit.go.kr

경매 말소기준권리 선후순위 상관없이 무조건 남는 권리 등기표시 1.예고등기 2.건물철거 가처분 등기표시없음 (법률규정상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들 하지만 단 법적 성립여부 부합요건은 매수인이 스스로 파악 해야 함) ㄱ.유치권 ㄴ.법정지상권 ㄷ.분묘기지권

1.경매물건에 대한 채권 2.자기물건에 유치권 x 3.임차인 자기영업인테리어 유치권 x 4.경매등기기입전부터 점유 해야 성립 5.경매등기이후 공사 유치권 x 6.공사대금지급일 넘겼어야 가능 7.유치권자가 임으로 쓰거나 수익행위x 8.점유상실시 유치권 없어짐 9.건물에만 유치권 성립 10.공사대금채권소멸 3년 하면 유치권소멸. 즉 소멸시효전 가압류등의 행위 필요

★★★ 부동산 근저당 (물권) : 경매 ★★ 약속어음 + 공증 (채권) : 소송x - 압류 - 경매 ★ 차용증 (채권) 소송 - 압류 - 경매

다와이하우스공업

센터포인트 평당 2500만원

채무자 대리인제도

소멸시효의 정의 및 종류 기간

우체국 발급 가능 행정 민원 서류 동대문 우체국 주민등본 지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교육제증명

부당 해고시 대처 요령

착오 송금

투자적합 임야 선택하는 9가지 기준 출처 : http://cafe.daum.net/realtyacademy/1sSp/3765 산림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림투자는 말 그대로 산을 구입해서 그 산에 부가가치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란 묘목생산, 약재생산, 목재 생산, 휴양림 경영, 부가가치 창출 후 되팔기 등으로 어떤 방법이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것은 거룩한 돈벌이다. 묘목사업은 산림투자 가운데 가장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경우다. 목재의 원료인 포플러,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미루나무, 참나무, 유칼리, 대나무 등 활엽수 또는 침엽수를 키워 목재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최초 작업 개시에서 판매까지 약 10년을 투자해야 한다. 목재생산..

출처: 동포사랑 퇴직금 소멸시효 3년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신고한다.

석관동 재1구역 래미안 아트 리치빌 1091세대 매매가격 19년 7월 34평형 8억 3천 가격이 어마어마 하네요.

출처: 네이버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 채권자로서 질물(質物)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質權者), 질물을 제공한 사람(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고 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질권설정 (은행예금) 이때 질권자는 공제조합 설정자는 건설사 물상보증인 (연대보증과 비슷)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그의 친구가 동산(動産)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부..

인천국제공항 호텔개발 투자자 모집 공고

19. 5월 주거시설 경매는 5261건 낙찰율은 35.04%에서 34.94%로 즉 10건중 3.4건 낙찰 6.6건 유찰 평균 응찰자수는 5.08명에서 4.94명 낙찰가율도 81.08%에서 80.91% 낙찰가율: 감정가대비 낙찰가격 즉 감정가 1억이면 낙찰가율은 8천9십1만원 원본 출처 : 뉴시스 http://zum.com/#!/v=2&tab=total&p=0&r=2&cm=rb_article_view&thumb=0&news=0092019061053003136&fm=mny

지극히 주관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즉 계약면적이 32평형 이면 보통 전용면적은 약 곱하기 0.7 ~ 0.75 보시면 됩니다. 즉 전용면적은 22평에서 24평 입니다. 대지지분은 계약면적x 1/용적률 하시면 대충 대지면적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용적율은 200%인 2종 일반주거 아파트 라고 하면 32평 x 1/2.0 = 16평 정도입니다.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등의 전용률은 40~60% 까지 천차만별일수 있습니다.

4번 출입구 청량리 기차역에서 바라본 전경 오늘 KTX 를 타기 위해 청량리역에 가니 옛 청량리 유곽 자리에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군요.. 대지면적 약 9000평 L건설사에어 지상63층 규모의 4개동 아파트 1425세대와 오피스텔 약 528세대 및 L백화점 호텔 업무시설 등이 들어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L사의 또다른 독점지역이 되겠네요... 평당분양가가 2500에서 2700선 T.T 32평 아파트 가격이 약 8억 ~ 8억6천 입니다.

뉴스나 방송 혹은 신문등에서 0000 가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봅니다. 출처: 네이버 가처분 = 법원명령 :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