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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3633, 2009.7.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 2002.12.30. 개정 2004. 6.15. 개정 2005. 5. 6. 개정 2009. 7. 6.(시행 7.7) 2009. 7. 국토 해 양 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1 제3절 법적근거 1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3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5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9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0 제4절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0 제5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2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12 제1절 분야별 검토사항 12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4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과 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이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2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9E%84%EA%B8%88%EA%B3%84%EC%82%B0%EA%B8%B0&oquery=%EC%9B%94%EA%B8%89+400%EB%A7%8C%EC%9B%90&tqi=UByEdsprvh8ssbLB36wssssstNR-492003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 임금 계산기 월급을 입력 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계산되는 편리한 기능 비율 월급 2,000,000을 기준으로 봤을때

현상변경허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서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만 제출하면 된다.

- 재건축시 아파트 종후 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인가일 (관리처분전)에 예상한다. - 이를 토대로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 - 비례율은 = 종후자산예상 평가액 (조합원 총예상 자산 + 일반분양 예상자산 ) - 총사업비 종전자산평가액 (감정평가액은 대지지분 및 건축면적 등을 반영) - 비례율 X 감정평가액 = 권리가액 -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결정이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침. - 일반분양결과에 따라 추가분담금 혹은 환급금 결정됨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출처: 송파구청

지구단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출처: 송파구청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ate_id=AF0102001000 정의 < 지구단위계획 개요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 주택/도시개발 < 송파구청 송파구청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개발 < 도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개요 < 정의 지구단위계획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

출처 : 송파구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F0302001000 기본계획수립 < 재건축절차 < 재건축 < 주택/도시개발 < 송파구청 www.songpa.go.kr 1.기본 계획 수립 2.안전진단 3.정비구역지정 4.추진위원회 승인 5.조합설립인가 6.시공사선정 7.사업시행인가 8.관리처분계획인가 9.착공 및 분양 10.준공인가 11.조합해산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F0301000000 재건축개요 < 재건축 < 주택/도시개발 < 송파구청 송파구청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개발 < 재건축 < 재건축개요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단계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단계 순서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기본계획수립 도정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인구 50만명 이상)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특광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안전진단 도정법 제12조 www.songpa.go.kr 출처: 송파구청 재건축..

D모 업체 경매 매수 낙찰 수수료 및 명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1.상담 및 권리분석 : 50만원 이내 합의 2.매수 신청 보수: A.낙찰시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내 합의) B.패찰시 : 50만원 이내 합의 3.실비: 30만원 이내 합의 (교통비/등기발급비용) 영수증 첨부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http://www.g2b.go.kr/index.jsp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7. 8. 9.)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계약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방..

1.지각동사 see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같이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이러한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를 목적어 (~하는 것을)로 사용할 때는 to 가 없는 동사원형을 사용 형태 : 지각동사 + 목적어(A) + 동사원형(B) = (A)가 (B) 하는 것을 ~ 하다. I saw him enter the house. (나는 그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I heard her play the piano.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들었다.) I felt my room shake last night. (나는 나의 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목적어(B)가 '~하고 있는'의 진행의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사원형 대신에 현재분사 (동사원형+ing)를 사용합니다...

93.as ~ as ... “ ” 와 같은 정도의 라는 비교를 나타낼 때 She's as quiet as a mouse. 그녀는 정말 조용하다 He's as big as a house. 그는 정말 크다 Bill is every hit as capable as Jack. 빌은 어느 모로 보나 잭만큼 유능하다 You've been as busy as a bee lately. . 당신은 요즘 무척 바쁘시군요 94.It's (It is)~to... “~ ... .” 하는 것은 이다 It's safer to send checks by registered mail. 수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It's faster and easier to send it by fax. 팩스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르다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