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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조사한 PF 시 불합리한 수수료취급수수료중도상환 수수료미인출 수수료주선 수수료자문 수수료대리금융기관 수수료 등 출처 : 금감원
대항력 포기 경매 선순위 임차인 있을 경우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에 선순위 임차인보증금을 떠 안아야 하는데 주택 도시 보증공사 인수조건부 경매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 안아지 않음.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도보) 즉 HUG는 임차인 보증금을 임대인게 청구함.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hub.go.kr/portal/main.do 건축허브 www.hub.go.kr 건축서비스 현황 정보 건축정보 지도 건축 데이터 정보 입찰 정보 서비스 등
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통계 건축허가 150,469건 / 연면적 44,747,472m2 전국 건축물 동수 7,391,084동 연면적 4,227,660,684 m2 출처 : 국토부
조합원 입주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해석]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조합원이) 조합측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채권자가 가압류 진행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출처 : 조달청 보도 자료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조달청은 ..
임차권 등기 명령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60%에서부터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부터 매년 5%씩 상향되어 2021년에는 95%에 달하였지만, 2022년에는 다시 60%로 하향 ..
출처 : 한경 완구업체가 만든 골프장 치악산 자락에 들어선다 오로라월드, 완구업계 최초로 원주에 대중골프장 하반기 개장 18홀 규모…서울서 2시간 거리 오로라월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의 모습. /사진=오로라월드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인 오로라월드가 캐릭터 완구업계 최초로 골프장 운영사가 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로라월드는 올 하반기 대중제 골프장 ‘오로라CC’를 개장할 예정이다. 오로라CC는 강원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일원 84만여㎡ 부지에 18홀 규모로 들어선다.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나들목에서 약 100㎞, 중앙고속도로 신림 나들목에서 7㎞ 떨어진 곳에 자리해 수도권 골퍼들을 끌어당길 전망이다. 서울 중심부인 시청 인근 출발 기준 자가용으로 두 시간 남짓 걸린다. 오로라CC는 개장까지 다사다난한 과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본 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대출 실행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에서 요구하는 기초자산이 향후 완공되어 그 건물에서 분양 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존재할 때 취급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PF는 건물이 온전히 준공되어 질 수 있고 건물이 분양 혹은 임대로 금융권 채권 상환에 현금흐름이 문제 없는 지 점검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다 건물이 준공되는 가능성은 책임준공, 현금흐름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분양성을 보고 판단한다 부동산PF 대출을 은행에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선행 조건들을 검토하고 진행하는데 주요 취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 인허가 리스크 제거를 위한 토지확보 및 인허가 승인 완료 먼저 시행사 ..
1.시공사 책임준공 (책준) : 시행사 및 사업추진 및 공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공사는 자기 책임하에 공사준공을 마무리 함. 경우에 따라 PF 시 신탁사 책준보다 시공사 책준인정시 할인된 금리로 조달 가능 2.채무인수 : 시행사가 변제 하지 못한 원리금 지급 의무 채무를 시공사에서 인수 하는 것. 3.지급보증 : 시행사의 대주단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대해 시공사가 함께 연대하여 지급을 보증 하는 것. 건설사 신용이 높을수록 금리 유리
원본 출처: 이룸 펀딩 https://www.eroomfunding.com/cast/53 이룸펀딩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만든 부동산 P2P 이룸펀딩, P2P 투자, 고수익 투자, 합리적인 금리, P2P 금융 www.eroomfunding.com 부동산신탁의 종류는 신탁의 목적 및 관리방법에 따라 A.담보신탁 및 미담(미분양담대출) B.분양관리신탁 C.관리형토지신탁 (일명: 관토 / 관탁) D.차입형토지신탁 (일명: 차토 / 개탁) : 통상수수료 = 매출액 x 4% E.관리신탁 : 통상수수료 = 매출액 x 0.4 ~ 0.5% F.처분신탁 : 있고 신탁 종류별로 사업주체, 관리방법, 처분방법 등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P2P 투자 상품 중 담보설정방법이 '신탁'이라면 반드시 신탁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1)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물권 편 제2장은 점유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그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소유권: 물건을 전면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형태의 권리이다. 물건은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설명된다. 물권 편 제3장은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공동 소유 형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용익 물권: 물건에 대해 소유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 중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학자들은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것이다. 물권 편 제4장은 지상권을, 제5장은 지역..
J 부장 양평동 지산 사업 구도. 1.S 회사가 일부토지를 소유하고 옆에 지주 A사는 일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각자 자금 출자 및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PFV 와 AMC 를 설립후 지식 산업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 2.PFV는 명목회사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실제 개발사업은 AMC 에서 수행해야 한다. PFV의 설립목적은 사업시행후 법인소득세에대해 90% 감면혜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PFV는 명목회사 : 자본금 50억 이상 + 개발업전문인력 5인 이상 3.신탁사는 AMC가 있기에 단순 대리사무 업무만 진행하기에 개발업면허대여 수수료와 관토수수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 1.S사와 A사는 PFV를 설립하면 토지를 PFV에 매각하여야 하므로 양도세가 발생하고, PFV출자시 취득세 납부로 인한 ..
관광호텔 일반호텔 1.하얏트 신라 워커힐 호텔 2.법령: 문체부- 관광진흥법 3.부대시설/ 룸 서비스 / 외국인서비스 o 4.등급있슴: 별5개 (1성 ~ 5성 및 특1등급: 한국관광공사) 5.명칭: 호텔 6.객실수(30실이상) /면적/외국인응대서비스 제한/의무적 등급심사 7.대실 x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1.일반모텔 호텔 2.법령: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
1.정비예정구역은 미확정단계 (큰그림) / 정비구역은 확정 단계 (구체적그림) 2.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10년) 에 표시됨 / 3.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미표시됨 / 표시됨 예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차이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군.구청에서 지정하는 것 입니다.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1.서명: 署名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또는 써넣은 것. 법률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또는 그런 것. 2.기명: 記名 자기의 이름을 적음 (인쇄 타입 자필 포함) 3.날인 捺印 도장을 찍음 4.무인 拇印 : 지장 (지장指章)(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5.사인 sign 형태[{영어}sign] 서류 따위에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음. 또는 그렇게 적은 글자. 6.서명날인: 자필로이름쓰고 AND 도장찍음 7.기명날인: 문서에 이름적고 (자필, 프린트, 워드) AND 도장찍음 8.서명또는날인: 서명 OR 날인 둘 중 하나. A.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http://www.ten.co.kr/ 부동산 맞춤정보회사 TEN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20-02-17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 2020-02-17 우리 도시를 스마트하게! 스마트... 2020-02-17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 2020-02-17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 2020-02-17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02-17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 2020-02-17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 www.ten.co.kr 부동산 중개 업소에서 주로 사용 하는 프로그램 으로써. 사업자등록자만 가입 할 수 있으며 가격은 22,000 입니다. 국가망 아닌 사설망입니다.
한국자산신탁 https://www.kait.com/main/main.php 한국토지신탁 https://www.koreit.co.kr/ 하나자산신탁 http://www.hanatrust.com/ 대한토지신탁 http://www.reitpia.com/ 아시아신탁 http://www.asiatrust.co.kr/ KB부동산신탁 https://kbret.co.kr/main.do 코람코자산신탁 http://www.koramco.co.kr/main.do 코리아신탁 http://www.kukjetrust.com/ 교보신탁 http://www.sbtrust.co.kr/ 무궁화신탁 http://www.mgtrust.co.kr/main.do 우리자산신탁 https://www.wooriat.com/
전세 승계 매매시 매수인의 주의사항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캡투자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전세승계매매가 그성황을 이루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와 홀대로 인하여 그인기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소에 대해 알아본다. 중개업소가 지자체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알아보고,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해당 중개업소 정보 조회 http://www.onnara.go.kr/ 다음으로 전세승계매매시 매수인의 주의사항을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1)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소유자 진위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받아 대조해본다. 둘째, 등기권리증을 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