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채권 채무 발생 -> 채무자에게 빚 독촉 내용증명 발송 -> 반송 -> 채무자 행적 불상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등) ->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초본 발급 1.열람신청서 2.채권 채무 계약서등 3.반송 우편물 4.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1.망자 = 배우자 o 자녀o = 배우자 1.5 : 자녀 1 배우자 자녀1명 1.5:1 = 3/5 2/5 배우자 자녀2명 1.5:1:1 = 3/7 2/7 2/7 배우자 자녀3명 1.5:1:1:1 = 3/9 2/9 2/9 2/9 배우자 자녀4명 1.5:1:1:1:1 = 3/11 2/11 2/11 2/11 2/11 2.망자 = 배우자 o 자녀x = 배우자 1.5 : 시부모 1 3.망자 = 배우자 x 자녀 x = 부모가 각 1/2 = 부모 유고시는 망자의 형제로 상속 (이복동복 구분 없음 1/N) 4.망자 = 배우자 o 자녀2명이나 1명사망시 = 배우자 : 자녀 : 사망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만약 사망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없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생존자녀에게 상속 결론 : 민법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510, 3515, 3729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의 공급 및 건설,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따라서 사업자가 공사할때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틀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이나 건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계약면적으로 분양시 분양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만약 토지비가 1.5억 건축비가 2.5 억이면 부가세 2천5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분양을 하는것입니다. 즉 4억2천5백만원에는 부가세 2천5백만원이 녹아 들어..

A.전용면적: 실제 현관문 열고 들어가 우리집 (예: 84.77 제곱미터) B.주거공용: 현관문 나와 복도 + 계단 + EV (예: 20.55 제곱미터) C.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관리사무소 + 놀이터 + 경비실 +경로당 +기계실 + 발전실 등 (43.45제곱미터) A+B = 공급면적 (105.32) A+B+C = 계약면적 (148.77) 아파트 분양가 (공급면적기준): A+B 를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 (105.32제곱을 평으로 환산시 31.8평은 3억 4억 5억등등으로 통칭) 오피스텔 상가 분양가 (계약면적기준): A+B +C 합친 면적.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피스텔 이나 상가에 비해 보다 많은 전용면적을 확보

1.월세 / 공급면적 (전용+공용) = 1평당 월세 2.1평당 월세 x 12 = 년간월세 / 5% 3.1평당 분양가

정비사업 토지 및 건축물조서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추진위원회 임원 및 추진위원 명부 양식

택지개발 '후광효과'는 반경 2㎞ 여윳 돈을 땅에 투자하려면 중소도시에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주변 2㎞ 이내에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대부분 땅값이 싼 미(未)개발지에 들어서 개발 전후의 시세차익이 크다보니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가운데 이른바 '후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발사업이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파주 교하, 부천 상동, 용인 동백, 화성 발안지구 등 2003~2007년 중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재개발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개발 전후의 땅값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분석방법으로 기존 개발지와의 인접여부, 개발규모, 개발유형, 해당 도시 규모 등과 함께 개발과정..

3기 신도시 남양주시 진접

※ 관리처분인가 이후 동호수 추첨하며 추첨이후 개별 조합원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미계약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 예정 정비 사업 관리 처분 절차 출처: 남양주 시청

공동주택

용적율 건폐율

역삼·홍대 등 '언덕길 건물' 역발상 투자 지하층은 용적률 포함 안 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절반 이상 묻혀있는 층은 지하층으로 인정받아 경사 심한 곳이 되레 '매력' 다가구→상가 리모델링 늘지만 지표면 기준은 건물마다 달라 투자 전 꼼꼼히 확인해야 비탈진 경사를 이용해 실질적인 용적률을 높인 언덕길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역삼동 언덕길 상가 모습. 이현진 기자 서울 강남대로변에 있는 영화관 ‘CGV 강남’ 옆 골목길로 올라가면 가파른 경사길 사이로 맛집과 가게가 늘어선 이른바 ‘역삼동 언덕길’이 펼쳐진다. 이곳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자리 잡은 A건물은 용적률이 93.4%밖에 되지 않는 법적으로 2층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층 건물이다. 지하 2층은 카페, 지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 5)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B9%88%EC%A7%91%20%EB%B0%8F#undefined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과 정비사업 차이점 1.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없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된다. 2. 안전진단 생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별도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9.1.22.). 3. 행위제한 규정 없음 재개발·재건축사업에는 행위제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행위제한 규..

출처: 중앙일보 시공사 잘못 뽑았다가 `억` 소리 지르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속출 본문듣기 설정 지난 6일 서울 의 한 뉴타운 현장. 그곳에는 몇달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된 공사 현장이 하나 있다. 바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이곳은 지난해 이주와 철거가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아직 첫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조합은 당초 지난해 말쯤 착공에 들어가 올초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악재가 터지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작 조합원들이 더 크게 우려하는 일은 따로 있다. 최근 조합의 사업비가 바닥 났지만 시공사의 보증 거부 등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뉴타운 현장인근..

말소기준권리 암기방법: 류 / (유) / 등기 / 등기 / 전 / 당 근저당 1.가압류 2.(유치권) 3.담보가등기 4.경매기입등기 5.전세권 6.저당권 기타: 예고등기 / 선순위가처분 / 후순위 가처분중 건물철거 가처분

ㄱ씨는 지난해 3월 한 다가구주택 XX호에 전세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떼어준 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25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매매가는 8억원이 넘고, 이 정도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ㄱ씨는 큰 고민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다. 집값이 높은데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보증금이 떼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얼마 후 ㄱ씨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자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이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그 결과 ㄱ씨에겐 배당금이 한푼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매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ㄱ씨가..

http://www.ten.co.kr/ 부동산 맞춤정보회사 TEN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20-02-17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 2020-02-17 우리 도시를 스마트하게! 스마트... 2020-02-17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 2020-02-17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 2020-02-17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02-17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 2020-02-17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 www.ten.co.kr 부동산 중개 업소에서 주로 사용 하는 프로그램 으로써. 사업자등록자만 가입 할 수 있으며 가격은 22,000 입니다. 국가망 아닌 사설망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래 신고 관련 4115건 위반 사례 적발 과태료 7억 여원 부과. 출처 : 남양주 신문

한국무역공사 베트남은 채식 레스토랑이 인기 2020-02-12 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베트남 ‘채식 메뉴’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성장성 돋보여 - - 고기맛을 내는 채소로만든 '식물성 고기' 가 인기 - □ 베트남인의 채식 생활 ○ 베트남 소비자 3분의 1은 채식을 즐긴다. - 2019년도 Statista에서 발표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채식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 대상자 2,585명 중 약 28.9%의 응답자가 일주일에 3~6회 정도의 채식을 즐긴다고 답함. * 무작위로 추출한 설문조사 표본 2,585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조사 실시 - 채식을 즐긴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64%)은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이 외에도 동물보호(41%), 채식주의자(38..

중국 중고시장 성장 2020-02-12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 '체면' 중시에서 '가성비' 중시로, 소비이념 변화가 중고시장 규모 확대 - -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중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속속 출시하며 3~4선 도시 소비 이끌어 - 자료: 남방왕(南方网) □ 떠오르는 중국 중고시장 ㅇ 중고(원문: 闲置, 시앤쯔)시장 개념 - 해당 보고서의 '중고'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 "한치(闲置, 시앤쯔: 한가하게 방치된)"를 한국어 중 가장 유사한 용어로 표현한 것임. - 해당 보고서의 '중고시장'은 사용하지 않아 방치한 물건을 다시 상품화해 나눔과 유통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장을 의미함. ㅇ 중고 시장의 발전 배경 - 중국은 소비재 판매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상품 교체 빈도..

▶ LOI ( Letter Of Intent) : 의향서 일반적으로 의향서라 하는데 정식계약의 체결을 이루기 전에 협상의 단계에 앞서 당사지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의 일종이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LOI는 보통 어느 일방의 입장, 의도, 결정, 약속 등을 전달할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 등으로 사용된다. LOI는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예컨데 합의형태로서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때 shall (해야한다) 또는 agree to (동의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표현을..

목적 : 주택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주택 분양시 주택법 제 15조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주택 사업은 주택 분양 보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용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 의거 입주자 모집 승인시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 정식 계산 http://www.khug.or.kr/hug/web/cg/hd/cghd000001.jsp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약식 계산 주택 사업 매출 x 70%[계약금+중도금부분] x 0.3% [CCC등급요율] x 공사개월 /12 Ex] 매출 200억 등급 C 공사 18개월 200억 x 70% x 0.3% x 18/12 = 6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