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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http://www.g2b.go.kr/index.jsp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7. 8. 9.)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계약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방..

1.지각동사 see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같이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이러한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를 목적어 (~하는 것을)로 사용할 때는 to 가 없는 동사원형을 사용 형태 : 지각동사 + 목적어(A) + 동사원형(B) = (A)가 (B) 하는 것을 ~ 하다. I saw him enter the house. (나는 그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I heard her play the piano.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들었다.) I felt my room shake last night. (나는 나의 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목적어(B)가 '~하고 있는'의 진행의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사원형 대신에 현재분사 (동사원형+ing)를 사용합니다...

93.as ~ as ... “ ” 와 같은 정도의 라는 비교를 나타낼 때 She's as quiet as a mouse. 그녀는 정말 조용하다 He's as big as a house. 그는 정말 크다 Bill is every hit as capable as Jack. 빌은 어느 모로 보나 잭만큼 유능하다 You've been as busy as a bee lately. . 당신은 요즘 무척 바쁘시군요 94.It's (It is)~to... “~ ... .” 하는 것은 이다 It's safer to send checks by registered mail. 수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It's faster and easier to send it by fax. 팩스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르다 It'..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protect corona virus

SC 은행 주택 담보 대출 금리 2.38 % 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ㅇ (부과목적)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

의무 : 소유권 등기 이전 / 부동산 특별 조치법 1.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시 최종잔금일,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2.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 : -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할 수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보존증기 신청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3.위반시: 과태료 부과

토지 투자시 유의점 및 체크 리스트

근저당 소유권이전 기타 등기 진행 상황을 컴퓨터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왼쪽 세번째 등기신청 사건 조회 클릭 해당 물건 주소 입력 위와 같이 내용이 나옴 위는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처리 중 접수완료 후 - 조사대기 상태로 표기됨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제73조 1항) 별표3

주택법등에 자주 등장하는 수도권 이란? 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1항에서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등기권리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도장 / 본 / 인감 등본 /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경우에 따라서)

1.신분증 필수 : 매도인 , 매수인 2.도장 선택 1.본인(위임자) 인감 증명서 (3개월이내) 2.위임장 (본인(위임자) 인감 날인 / 부동산 소재지 /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 계약의 목적 /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날짜 ) 3.대리인 신분증 확인 4.본인(위임자) 통화해서 의심되면 주민번호, 집주소, 금액 맞는지 확인 및 녹취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시엔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대리계약자가 부동산중개사이든, 부모·형제·자매이든 마찬가지다. 또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

들어가기: 전매관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담보대출관련 한도 및 규제 : 투기지역 (지정권자: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주택법 제73조제1항 관련) 1.공통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ㆍ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 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닥쳐 2000년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각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부과하였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

이용시 대출 금리 할인등 다양한 혜택 부여 http://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5,..

표준건축비 적용사례 - 과밀부담금 산정 - 미술품장식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 2019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9년도 표준건축비 : 1,923,000원/㎡

예시> 아파트 매매 소유권 등기 이전 매매가 100,000,001원 기준 약 160만원 공과금 (세금: 의무사항) 취득세: 1,000,000 지방교육세: 100,000 인지대 :150,000 국민주택 채권 매입: 2 ~ 3만원 법무사 보수액 (필수 부과) 기본보수 194,000 법무사 보수액 (선택적 부과) 등기신청수수료 : 15,000 등본등제증명발급: 15,000 교통비: 50,000 일당: 50,000 법 무 사 보 수 표 2018. 8. 10. 시행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0, 3166, 379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3735, 4264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736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

노인복지법 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재건축시 아파트 종후 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인가일 기준. 관리처분전에 예상한다. - 이를 토대로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 - 비례율은 = 종후자산예상 평가액 (조합원 총예상 자산 + 일반분양 예상자산 )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 종전자산평가시 감정평가액은 대지지분 및 건축면적 등을 반영한다. - 권리가액은 = 비례율 X 감정가 -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결정이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침. - 일반분양결과에 따라 추가분담금 혹은 환급금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