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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상담 1.근로소득자로 전환되기 전 주 15시간 이상 동일 업무에 계속 종사한 사업소득자도 그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된다. 2.임금 삭감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 싸인 안해도 된다. (근로계약에 불리할 경우 피고용인은 계약 거부 할 수 있다.) 즉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근로 계약서는 싸인 할 필요 없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사유 이다. 3.실업급여 관련 통상 임금의 약 20% 이상의 삭감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주지 고용 노동부에 자세한 것은 확인 하여야 한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1.문서 청약서 계약서등에 돌려받는다는 내용 명기 2.녹음 3.휴대전화 문자로 남기기

1.기소(재판) 유예 :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을 않함. 불기소 처분 2.선고 유예 : 기소는 했지만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 3.집행 유예 : 선고를 확정했지만 집행을 유예

취업규칙 [ Arbeitsordnung , 就業規則 ] 요약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定型化)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보통계약약관(普通契約約款)과 법률상의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1.계약의 취소: -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당초에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 민법이 인정하는 취소사유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취소권, 착오, 사기, 강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권이 있습니다. 2.계약의 해제: - 이미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여 당초에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 즉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반하여 계약의 취소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 합니다. 3.계약의 해지: 이미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이직 사유 급여삭감 : 급여 20% 삭감 x 2개월 지속

중개 수수료 입니다. 출처: 양평 군청

이문 3 재정비 촉진구역 이주가 시작 됐네요. 위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augment123/221337394199 출처: https://blog.naver.com/kimtongchal/221392036584

용도변경 출처: 부동산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24Na/3235

지구단위계획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 지구단위계획 1. 의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

용도지역분류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 용도지역 토지분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로 분류 하고 있다. 1)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용도지역 구분 국토는 토지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구분한다. 1.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차이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 용도지구 용도구역 1.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함. 1.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 2.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방화지구: 화재 ..

토지의 분류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 토지의 분류 대지와 택지, 부지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1.대지와 택지, 부지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택지: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택, 점포, 공장, 기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장차 이용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함. 하천이나 도로 등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 모두 포함. 비교: - 공업용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

국토법 제 63조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

농림지역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초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은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에 의해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가령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농림지역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행위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법에서 농..

공시지가의 정의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311.daum.net/_c21_/home?grpid=UqOd 공시지가와 토지거래 공시지가와 토지거래 토지투자와 토지거래시에 자주 만나는 용어중에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다. 얼마나 빈번하게 만날 수 있냐하면, 2~3달에 한번씩 경제신문이나 부동산신문에서 '00지역의 공시지가가~'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지가. 쉽게 말하면 땅값이라는 것인데, 이 땅값이 토지거래시 생각보다 초보투자자들을 혼돈속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다시말해 정부에서 정한 땅값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정하는 이유..

출처: 등기의 종류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24Na/3372 - 등기란 ?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 - 구분등기란 ? 한 건물에 수개로 나눠져 각각 독립하여 각 하나씩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등기라 합니다. 구분등기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가능하고 구분 전 후의 건물 표시와 도면 각층 평면도가 첨부 되어야 ..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24Na/3372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해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던 미관지구가 사라지네요. 출처: 서울시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06071 층수·용도 제한 ‘미관지구’ 53년 만에 없앤다 서울시는 도시관리수단으로 유지됐던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한다.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가 폐지됩니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인데요. 총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는 폐지하고,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합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가 풀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내합니다. 전체 336개소..

담보신탁은 근저당과 비슷합니다. 일반 채권채권 관계에서 근저당은 경매을 절차를 거칩니다. 신탁부동산에서 담보신탁의 처분 절차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게 차이 입니다. 담보신탁의 개념 파악을 위해 한토신과 무궁화신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출처: 한국토지신탁 출처: 무궁화신탁

유치권에 관해 궁금하던중. 찾아보던 중 박리나 변호사 블로그에 쉽게 풀어진 내용이 있어 올려 봅니다. 출처: 박리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eetlaw70/221292235425 참고로 분양대업자가 채권이 있을때 이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 행사는 공사관계자에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채무는 일반채무로 본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춘천에 빈집이 354가구로 조사 되네요. 나자연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중 직접 집을 만들고 사는분들은 대단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문득 빈집을 구할수 있는 방법을 아래 기사를 보고 생각해 본다면 1.부동산 중개 (빈집이면 가치가 낮으니 중개사 분들도 큰 관심이 없겠죠) 2.동네 이장님 등에 부탁 (전국을 돌아 다녀야 하겠죠) 3.시청이나 군청 방문해서 빈집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지 의문) 4.경매취득 (권리분석 임장활동 등이 수반되어야 겠죠) 5.지인으로 부터 소개 (역시 쉽지 않겠죠) 6.나자연 출연자들처럼 ... 임야를 매입후 신축 (역시 쉽지 않겠죠.) 출처: 강원도민일보 시골 빈집 구하는데.. 네이버에는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네티즌도 있으시네요. 출처: 지식인

토지 이용 계획을 볼때 필요한 건폐율 및 용적률 표

네이버 사진 펌 요즘 층간 소음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에서 층간 소음 관련 아래와 같이 준칙을 정해 놨습니다. 출처: 제6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

자필증서유언 필수 요건 1.자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2.날짜 주소 기입 3.작성년월일 표시 4.자서 후 도장날인 출처: 예스폼 http://www.yesform.com/contents/formdic_687.html 유언을 자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떤 경우나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의 법적 효력을 알려주세요.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의 법적 효력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