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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시 진접

※ 관리처분인가 이후 동호수 추첨하며 추첨이후 개별 조합원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미계약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 예정 정비 사업 관리 처분 절차 출처: 남양주 시청

공동주택

용적율 건폐율

역삼·홍대 등 '언덕길 건물' 역발상 투자 지하층은 용적률 포함 안 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절반 이상 묻혀있는 층은 지하층으로 인정받아 경사 심한 곳이 되레 '매력' 다가구→상가 리모델링 늘지만 지표면 기준은 건물마다 달라 투자 전 꼼꼼히 확인해야 비탈진 경사를 이용해 실질적인 용적률을 높인 언덕길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역삼동 언덕길 상가 모습. 이현진 기자 서울 강남대로변에 있는 영화관 ‘CGV 강남’ 옆 골목길로 올라가면 가파른 경사길 사이로 맛집과 가게가 늘어선 이른바 ‘역삼동 언덕길’이 펼쳐진다. 이곳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자리 잡은 A건물은 용적률이 93.4%밖에 되지 않는 법적으로 2층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층 건물이다. 지하 2층은 카페, 지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 5)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B9%88%EC%A7%91%20%EB%B0%8F#undefined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과 정비사업 차이점 1.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없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된다. 2. 안전진단 생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별도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9.1.22.). 3. 행위제한 규정 없음 재개발·재건축사업에는 행위제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행위제한 규..

출처: 중앙일보 시공사 잘못 뽑았다가 `억` 소리 지르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속출 본문듣기 설정 지난 6일 서울 의 한 뉴타운 현장. 그곳에는 몇달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된 공사 현장이 하나 있다. 바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이곳은 지난해 이주와 철거가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아직 첫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조합은 당초 지난해 말쯤 착공에 들어가 올초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악재가 터지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작 조합원들이 더 크게 우려하는 일은 따로 있다. 최근 조합의 사업비가 바닥 났지만 시공사의 보증 거부 등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뉴타운 현장인근..

말소기준권리 암기방법: 류 / (유) / 등기 / 등기 / 전 / 당 근저당 1.가압류 2.(유치권) 3.담보가등기 4.경매기입등기 5.전세권 6.저당권 기타: 예고등기 / 선순위가처분 / 후순위 가처분중 건물철거 가처분

ㄱ씨는 지난해 3월 한 다가구주택 XX호에 전세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떼어준 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25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매매가는 8억원이 넘고, 이 정도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ㄱ씨는 큰 고민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다. 집값이 높은데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보증금이 떼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얼마 후 ㄱ씨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자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이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그 결과 ㄱ씨에겐 배당금이 한푼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매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ㄱ씨가..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래 신고 관련 4115건 위반 사례 적발 과태료 7억 여원 부과. 출처 : 남양주 신문

▶ LOI ( Letter Of Intent) : 의향서 일반적으로 의향서라 하는데 정식계약의 체결을 이루기 전에 협상의 단계에 앞서 당사지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의 일종이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LOI는 보통 어느 일방의 입장, 의도, 결정, 약속 등을 전달할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 등으로 사용된다. LOI는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예컨데 합의형태로서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때 shall (해야한다) 또는 agree to (동의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표현을..

목적 : 주택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주택 분양시 주택법 제 15조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주택 사업은 주택 분양 보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용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 의거 입주자 모집 승인시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 정식 계산 http://www.khug.or.kr/hug/web/cg/hd/cghd000001.jsp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약식 계산 주택 사업 매출 x 70%[계약금+중도금부분] x 0.3% [CCC등급요율] x 공사개월 /12 Ex] 매출 200억 등급 C 공사 18개월 200억 x 70% x 0.3% x 18/12 = 6300만원

출처 : 한국 자산 신탁 신탁 보수율 신탁 수수료(보수)율 상품별로 신탁사업의 수익 또는 수탁재산 가액 들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내규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고객님과 신탁계약의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토지신탁 보수 개발보수 (임대형) 건설비(추정) X 3/100 임대보수 (임대형) 임대보증금(추정) X 2/100 개발보수 (분양형) 건설비(추정) X 3/100 분양보수 (분양형) 분양가액(추정) X 2/100 * 관리신탁 보수 5천만원까지 연 10/1.000 - 연 30/10.000 - 2억원까지 연 9/1.000 5만원 연 20/10.000 5만원 5억원까지 연 8/1.000 25만원 연 15/10.000 15만원 ..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조회 https://www.wetax.go.kr/main/# 불러오는 중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이사 체크리스트 출처: 이사몰 이사 체크리스트일 자체크사항 30일전 ㆍ이사업체 견적 및 계약 1주전 ㆍ전화, 인터넷, TV, 신문, 정수기 등 이전 신청 ㆍ이사 갈 집의 가구 배치도 구상 ㆍ서랍, 벽장, 다용도실, 냉장고 물품 정리 (폐기/재활용) ㆍ엘리베이터 운반시 관리사무소 예약 ㆍ도시가스 차단, 설치 예약 1일전 ㆍ이사업체 도착시간 재확인 ㆍ현금 및 귀중품 별도 보관 ㆍ폐기물 스티커 구입 (버릴 가구 등) ㆍ이사차량, 사다리차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 당일 ㆍ가스, 전기 검침 및 관리비 정산 ㆍ이사업체 팀장에서 주의할 점, 요구사항 전달 - 중요/파손주의 품목 공지 - 바닥보호재 설치 후 운반 - 커튼/액자 부착, 전자제품 연결 - 이불/의류 청결 비닐포장 - 이삿짐 반입 전 간이청소 요청 ㆍ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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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한달 전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입주한 ㄴ씨(39)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ㄴ씨는 직장문제로 해외 체류중인 집주인을 대신해 집주인의 아버지와 전세보증금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집주인의 아버지는 자신과 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보여줬다. 중개를 맡은 부동산과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집주인의 도장은 부동산에서 임의로 만들어 찍었다. 계약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넣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갑자기 집주인의 어머니가 나타나 앞서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두 사람은 1년 전 이혼해 남남이고, 딸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해당 집에 대한 관리와 대리계약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딸이 보내온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도 내보였다. 외국 한국..

계약 불발시 가계약금은 날리는 돈? 서울 중구에서 아파트 전세를 찾던 ㅁ씨는 지난 3월 평소 거래하던 ㅂ부동산중개사의 전화를 받았다. OO아파트에 전세가 나왔으니, 500만원의 가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먼저 넣으라는 얘기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음이 급했던 ㅁ씨는 돈을 부쳤다. 몇 시간 뒤 또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ㅁ씨가 가장 원했던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전세물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 ㅁ씨는 ㅂ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잠시후 ㅂ부동산에선 집주인이 가계약도 계약인 만큼 500만원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집도 안 본 채 선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넣는 경우가 많다. 만약 매매 목적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책과-3633, 2009.7.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 2002.12.30. 개정 2004. 6.15. 개정 2005. 5. 6. 개정 2009. 7. 6.(시행 7.7) 2009. 7. 국토 해 양 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1 제3절 법적근거 1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3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5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9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0 제4절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0 제5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2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12 제1절 분야별 검토사항 12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4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과 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이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2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