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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6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1.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128 (1) 관리규약의 제정 의무 128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128 (3) 관리규약의 내용 128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의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함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

양도소득세 간단 계산법 A. 특징: 1.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2.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조건 : 2년 이상 거주 B.계산법 : 과세표준 [과표] x 양도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X 10% (주민세) = 총납부금 Example] 서울에서 아파트 1년이상 2년 미만 주택 양도 서울 **구 **APT **동 *** 호 취득가: 2억 [17-01-01 매입] 양도가: 3.5억 [18-06-31 양도] 양도차익: 1.5억 과세표준[과표]: 147,500,000 [250만원 인적 공제] 기본세율 : 1.5억 미만인 35% 적용 양도세계산 : 과표 x 세율 147,500,000 x 35% = 51,625,000 금액 - 누진공제액 51,625,000 - 14,900,000 = 36,725,0..

금전거래 시 확실히 하는 방법 1.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다. 2.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수락의사표시를 기재한다. (재판없이 집행 가능) 3.계좌이체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발송 추가 자료... 약속어음 공정증서 받아두면 확정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사례 A씨는 친구인 B씨에게서 석 달 뒤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이 된다. B씨는 A씨에게 담보조로 만기를 돈을 갚기로 약속한 3개월 뒤로 하는,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한다. Q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재판 등의 절차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1.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교육 공문이 관청에서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교육 가능 한데 본인은 온라인 교육을 수강 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교육비은 2만원 18년 교육은 12월3일까지 접수 가능했습니다. 바로 접수 완료. 아래의 사이트에 가서 승강기 관리교육 메뉴에 수강 신청 및 교육실시 방법 확인 가능 합니다. 반나절 정도 동영상 교육을 받습니다. 강의를 수강해보니 승강기에 관해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25문항에 해당하는 시험을 치루고 65점 이상이면 아래와 같은 수료증 발급 ...^^ 승강기 민원 24에 가서 접수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완료 https://minwon.koelsa.o..

출처: 시정 신문 https://blog.naver.com/sijung1988/22103440972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이 18.10.16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이법에서 바뀐 부분을 고딕체 굵게 표시 되어 있고 법전문은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3733, 4262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동산 신축 현장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7-48외 3필지 지상17층 / 지하 2층 업무시설 및 근생 설계: 천지인 종합건축 사무소 동묘 벼룩시장 반경내에 노후 건축물도 점점 재개발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헤스티아 오피스텔 예정지.

신문에 보면 우리는 자주 부동산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속에 보면 시행 시공 신탁사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는 신탁사가 없이 시행사와 시공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거래가 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신탁사 5곳의 웹사이트를 보고... 과연 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신탁사의 부동산 신탁의 정의 한국토지신탁 : 신탁이란? 믿을 信 맡길 託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 관련법규 :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60조 61조 -18 ■ 관련법규 :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24조 1항 용 도 지 역 용 도 지 역 건 폐 율 [도시계획조례 60조] 용 적 률 [61조] 대지분할면적제한[건축조례 26조] 개발행위허가규모 [도시계획 23조]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 너비 6미터 이상 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40% 40%이하 80% 이하 60㎡ 1만㎡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인 것 제2종전용주거지역 40%이하 120% 이하 6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 이..

■ 관련법규 : 농지법 /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세부 실행 계획 발표 (2015년 5월) 1.농지법 2조 (규정된 용어 정의) 2조1.농지 농지제외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농지 보전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다년생식물재배지”라 함은(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과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재배지 지목이 전·답·과가 아닌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 지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시설은 농지가 아님)..

핵심: 1.직접 자경 농부가 되지 않으면 농지 취득 금지 된다. 2.예외] 상속 (3024평미만 1만제곱), 주말 체험 농장(302평미만 1천제곱0, 농업법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따라서 개발 사업을 위한 농지 취득 방법 A.농지소유자 - 비영농인 매매 계약 체결 B.농지소유자(매도인) 농지전용허가신청 - 건축허가신청시 (토지사용승락서 첨부) C.농지전용허가득(매도인) D.매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E.매수인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F.농지전용부담금 (매수인 납부) G.전용완료 농지법 제2조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출처: 충주시청 한국 국토정보공사

민법: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이 없다. 추정력만 있다 . 공시력 있다.. 1.등기부를 보고 부동산거래를 했으나 등기부상 명의자 소유자 (B) 아닌 실소유주(c)를 인정 할 수 없다. Ex] 내 아파트를 남이 몰래 등기해도 남을 소유자로 인정 않할 수 있다. 따라서 못된 마음을 먹고 제3자가 등기소에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접수 하면 등기관은 절차와 구비서류만 맞으면 실제 현장 탐방 및 본인확인 없이도 등기를 접수 및 수리 한다. 이경우 실소유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보호 된다. 하지만 등기를 보고 매매를 한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 CF = confer 비교 참조] 공시 = 公示 = こうじ = public announcement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

공증 (차용증 지불각서) 1.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와 사서인증) - 공정증서: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강제로 뺏어 올 수 있는 힘”으로 집행권원, 채무명의 등 의미로 재판 없이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바로 부여하는 것 (소송 없이조 확정판결 받은 효과) -> 변제기일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가능 (압류) Ex]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지급 할 것 을 약속하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소멸시효3년) /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채무를 빌려주는 대여 계약 소멸시효 10년) / 준소비대차공정증서(금전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채의 목적으로 할것을 약정한때) 증서에 변제일을 표시해야 하며 7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행력 발생 이를 토..

민법에서의 소멸시효 legal prescription 1년 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밀린 급여 월급 및 못받은 퇴직금..

A.증여 : 1.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부모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 2.자식이 약속과 틀리게 부모 봉양 소홀 3.2의 사유로 자식으로부터 소유권이전취소 불가능 B.부담부증여: 1.부모가 증여하기 효도계약서등을 문서화 (부담부) 2.자식 부모 봉양 소홀시 증여 해제 가능 C.증여세율 과표1억이하 : 세율 10% 과표5억이하 : 세율 20% 과표10억이하 : 세율 30% D.증여세 과표 * 세율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차이 비교 출처: 대박부동산

위의 사진은 주거전용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순수자기집, 소유자독점) + 주거공용면적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계약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임차(賃借) :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hire, hiring, renting, (paying money as) lease 전차 (轉借) : 남이 빌려 온 것을 다시 빌림 sublease

채무승계부동산 1.매도인의 채무를 떠안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즉 부동산 구매 시 대출받은 자금을 상대방이 대신 인수하는 조건을 채무승계라고 함. 시중에 매수인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매매를 하겠다는 채무승계부동산을 쉽게 볼 수 있슴. 각별히 주의 필요 계약 전 알 지 못했던 많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시, 기존 소유자의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매수자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래를 채무승계 부동산이라고 한다. 2.매도인이 부동산 매입 당시 매입 가격과 비슷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매수자는 자금 부담 없이 채무를 승계 3.매수인은 매도인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채무 범위에 대해서 확인 4.채무승계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포괄근저당권..

법인과 부동산 계약시 필요 서류 1. 법인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신분증 3. 법인인감 4. 법인인감도장 5. 법인통장사본

◈ 경매는 현장 ‘가격’ 파악 철저히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경매는 국가기관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는 점과 가격 싼 부동산이 매각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매각 물량과 매각 물건, 입찰 방법, 매각장소 등에서 차이가 있다. ◈ 경매와 공매 물건 중에서 어떤 매물을 고르는 게 좋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경매 대중화로 인해 낙찰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낙찰가율이 80% 이상 오르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오르거나 도심 지하철역 주변의 소형 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에 낙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만큼 경매가 진행되는..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슬럼화 되어 보였던 곳인데 물류센터인지 공장인지가 있던 곳이였는데... 이곳에 충북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건립된다고 하네요.. 내용을 보니 올봄부터 시공이 되었네요.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니... 이 일대가 많이 활성화 될듯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

아래 시설에서 위의 시설로 변경은 허가대상 위에서 아래의 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대상 같은군에서는 기재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