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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종류 1.공작물 설치 2.토지 형질 변경 3.토석채취 4.토지분할 5.물건 적치 출처: 네이버 토지형질변경 용어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

출처 : 국민일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0.7%를 미술 작품 설치에 쓰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1년부턴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싹쓸이..'조각 공해' 개선 3년 서울은 어찌 바뀌었나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입력 2020.07.03. 05:21 수정 2020.07.03. 06:55댓글 778개 음성 기사 듣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조례 개정 3년을 돌아본다](상) 대한민국은 ‘조형물 공화국’이다. ‘조형물 피로’ ‘조각 공해’를 호소할 정도로 거리에 조각물이 넘쳐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에 조각..

이면도로 裏面道路 : 1.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 2.보통의 도로는 중앙선을 그려서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다니며 가는 방향이 정해져 슴. 하지만 이면도로는 '어느방향으로 가라'라고 딱 정해지지 않은 도로 3. 시골 농로길(중앙선, 하얀색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이나 주택가의 그냥 시멘트, 아스팔 트로 포장만 되어 있는 길등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일방통행도 없는 어느쪽으로도 차량 들이 갈 수 있는 모든 도로가 전부 이면도로입니다. 4.이면 도로는 도로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되어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둘러 쌓인 블록내부의 국지도로들을 이면도로라 고 할 수 있다. 5.이면도로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이..

평범한삶 2019. 12. 18. 14:56 수정 공개 삭제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만,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출처: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8m를 기준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및 이용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차등 계획하여야 한다.

1.농어촌 정보 포탈 https://www.alimi.or.kr/api/a/vacant/selectApiVacant.do 2.온비드 공공기관 임대 대부 https://www.onbid.co.kr/op/cta/cltrdtl/publicOrganRentCollateralDetailRealEstateList.do 3.경기도 빈집 http://www.refarmgg.or.kr/ste/ggf/biz/est/sle/lstM0403.do?menuNo=40300000 4.공가랑 https://gongga.lx.or.kr/portal/main.do

경매 관련법 출처 : 지지 옥션

1.신탁등기 이유: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통해서 돈을 빌리는 금액보다 신탁등기시 - 비용 저렴 - 좀 더 많은 대출 가능 2020년 1월 현재 LTV 기준 근저당 40% 신탁등기시 약 60% 2. 근저당권과 형태는 같은나... 신탁사가 중간에 들어감 위탁자(본인): 등기의무자 수탁자(신탁사): 등기 권리자 되어 재산권을 관리, 처분 (무궁화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 자산신탁등). 3.종류 A.담보신탁: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본인 즉 채무자) 가 수익권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림. (실무에서는 신탁사가 바로 수익권증서를 은행에 송부) 가장 대표적 상품 만약 위탁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수탁자(신탁사가) 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상황. B. ..

출처 : 매일경제 "전입신고 말라, 위장전입 좀"..괴로운 세입자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위해 "전입 협조해 달라" 황당 요구 아파트 세대분리 인정 어렵고 국세청에 적발 가능성 높아 목동·대치동 학부모 세입자들 "준비 안된 대책 세입자만 피해" 매일경제 | 정지성,이축복 | 입력2020.06.26 17:27 폰트변경하기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박 모씨(38)는 최근 집주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잠시 박씨의 전셋집으로 옮겨도 되느냐는 요구였다. 사실상 집주인의 위장전입 행위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인지라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

양도세 부과 취득시기 소득세 98조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 법령 186조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일 주맥매매: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빠른날 분양권: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정답: o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

투기과열지구내 85m 이하 청약 1순위 100% 가점제인 이유 근거법 : 주택공급규칙 28조 2항 2목 2020.1.1.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

2020년 6월 청약일정 출처 : 한국 감정원

임차권등기명령 출처: 서울시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

1. 아파트 전용율 A.공급면적대비 전용율 = 전용면적 (실평수=주거전용) /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현관밖복도 계단 EV) B.계약면적대비 전용률 = 전용면적 (실평수)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지하주차장 + 경비실 + 기계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A.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함. 여기서 잠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면 아파트를 뜻함 (주택법 정의) 즉 4층 3층 주택건물은 무조건 아파트 아님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맨숀이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콘도 코업으로도 부름) 위의 그림의 전용율은 따라서 59는 59.9662/78.2049 = 76.6% 아파트 등기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분양면적=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행정당국에서 건축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건축법 4조)에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는 것.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전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 행정청은 건축심의를 진행.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아파트 사전분양시 분양보증 법적 근거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

청량리 재개발 현장

연면적: 지상o + 지하o 용적율: 지상ㅇ- 지하 x

forest.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fli 산림청 - 산지정보시스템 www.forest.go.kr 산지정보 시스템 위의 사이트에 가면 산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취득할수 있다.

출처 : 조선 비즈 후분양은 아무나 하나"…HUG 분양가 통제에 여력 안되는 단지는 ‘전전긍긍’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 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크기 가 가 가 가 가 글꼴 돋움 맑은고딕 100자평 4 좋아요 21 페이스북 공유0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공유 더보기 입력 2019.06.19 06: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를 강화해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에 나서자 후분양을 선택하기 어려워진 단지들이 고민에 빠졌다. 선분양을 강행하자니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하고, 후분양을 하자니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