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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은 필수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순위 혹은 후순위 권리를 불문하고 이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이다. 과연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정의(正義)로운지를 존 롤즈(John Rawls, 1971)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74)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간략히 비교 고찰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에 조금..

법원경매 투자 대중화 여파로 요즘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법원 입찰현장을 찾는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한 푼이라고 싸게 사기 위해 방문한 갓난아기를 업은 20대 주부에서부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까지 실로 그 부류는 다양하고 사뭇 진지하다. 2002년 7월부터 바뀐 새로운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인해 이제 경매투자는 소시민의 건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항고 시 보증금 공탁 의무화제도’,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 등 새로 바뀐 경매 제도는 모두 일반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만든 혁신적인 법이다. 그 동안 경매 진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선진적인 제도개선인 만큼 경매투자를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내 집 마련은 물론 부동산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

수익형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주택시장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 저가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경매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주로 소형 임대용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쪽으로 투자해 고정 임대수익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 입지 좋은 소형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은 경매로 장만하면 시세 대비 20~25%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고, 값싸게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줄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쉬워 불황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 경매에 부쳐지는 수익형 부동산은 주로 소형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이며 주택 경기가 침체기를 맞았지만 소형 주택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값싸게 낙찰 받아 월세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

귀농‧귀촌생활, 값싼 경매로 시작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늘면서 귀농인구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퇴직예정자들 만큼 은퇴 이후 귀농을 통해 제2의 삶을 꿈꾸는 이들도 많아졌다. 은퇴 이후에 전원생활용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 받으려는 40~50대 실속형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비단 퇴직 이후가 아니더라도 주5일 근무로 노후에 별장과 같은 제2의 터전을 찾는 이들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경매 입찰장에 중장년 은퇴 예정자들이 꾸준히 모여들고 있다. 귀농이라는 실전에 돌입하기 전 첫 단계부터 정착지 주변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경매를 잘 이용하면 부동산 취득 비용을 20~30% 정도 줄일 수 있다. 또 정착 후에도 소액으로 시골집과 땅을 싸게 낙찰 받으면 영농에 활용할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할 ..

◈ 경매는 현장 ‘가격’ 파악 철저히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경매는 국가기관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는 점과 가격 싼 부동산이 매각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매각 물량과 매각 물건, 입찰 방법, 매각장소 등에서 차이가 있다. ◈ 경매와 공매 물건 중에서 어떤 매물을 고르는 게 좋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경매 대중화로 인해 낙찰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낙찰가율이 80% 이상 오르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오르거나 도심 지하철역 주변의 소형 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에 낙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만큼 경매가 진행되는..

◈ 낡은 부동산 싸게 매입해 개보수 ‘유행’ 경·공매를 통해 지은 지 오래된 상가나 주택을 싸게 낙찰 받아 리모델링(건물 개·보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낡은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탓이다. 이제 경매투자도 단순한 시세차익보다 이용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활용성을 따져 매입하는 복합투자 형태로 부동산 운용기법이 달라지고 있다. 경매 물건의 특성상 대체로 낡고 노후한 매물이고 관리상태가 허술한 주택들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경매 투자에 나선다면 좋은 조건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허름한 주택일수록 입찰경쟁이 저조하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도 낮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낡고 오래된..

경매의 대중화 열기에도 불구하고 법원경매 시장에는 여전히 안심하고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매제도가 계속 보완되고 수정되고 있지만 경매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하자와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 경매의 함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관련 법규에 대해 상식 이상의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중 중요한 경매 관련법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자칫 소홀히 해 싼 값에만 매력을 느끼고 낙찰 받았다간 경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함정에 빠지면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다 커다란 재산적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 법원 경매 투자의 핵심은 권리관계 파악이라고 ..

경매 초보자들의 고정관념 중 하나는 경매시장에는 늘 성공사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경매인구의 급증과 함께 워낙 값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 성공사례가 조금 더 알려졌을 뿐 실상은 적지 않은 실패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곳이 경매시장이다. 초보자들이 알아야 하는 물건 중 하나는 학교법인 또는 장학재단 기본재산의 강제경매는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매물을 법원경매에서는 ‘못 먹는 감’ 이라 한다. 가격을 높이 써 낙찰되면 모두 낙찰자의 소유로 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차라리 입찰하지 말았어야 할 물건들이 왕왕 존재하고 있으므로 초보자는 입찰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법원경매가 가장 활성화 된 나라는 어디..

소액 경매물건의 대표격인 빌라의 몸값이 높아지는 중이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집값이 뛰고 도시 곳곳에 재개발과 뉴타운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소형 다세대․연립주택은 경매시장 최고 인기상품으로 부상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하기 쉽고 투자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빌라 경매물건은 물량도 풍부하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낮은 편이다. 매월 전국에서 3000여건의 빌라가 경매에 부쳐진다. 그중 중소형 빌라의 비율은 60%대를 넘는다. 빌라의 낙찰가율은 전국 평균 80~85%이고 서울은 90%를 나타낸다. 호재지역은 감정가를 훌쩍 넘어선다. 입찰 경쟁률(한 경매물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률)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대 1 내외, 지방은 3대 1 수준이다. 중소..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경매로 주택을 사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높다. 경매에서 얼마나 저가에 낙찰됐는지의 기준은 낙찰가율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되는 가격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전국의 전체 낙찰가율은 2017년 하반기 77.4%로 지난 2010년(67.7%), 2011년(70.3%)에 비해 높았다. 응찰자가 늘어 유찰이 줄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많이 받아갔다는 의미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다보니 경매 시장에서 낙찰된 가격이 최근의 부동산 시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경매에 부쳐지는 물량이 소폭 줄고 낙찰가율이 상승하면서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경매 투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뽑아 소개한다. 경매 주택 낙찰 후 입주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통상 잔금을 납부한 ..

:LH 리츠 사업 출처 : LH공사 http://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61&mPid=260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주택도시기금, LH, 기관투자자 등)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90%이상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리츠 도입 배경 (통합 후 부채과다로 유동성 위기 직면) 2009년 통합 당시 대규모 부채에 따른 채권발행의 어려움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 * 금융부채 : (`09)75.1조 → (`12)103.9조 → (`15)89.9조 → (`18)69.4조 (지속적인 임대주택 정책 수행에 한..

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선협상대상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로는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 양도담보권(讓渡擔保權) · 매도담보권(賣渡擔保權)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이른바 귀속청산(歸屬淸算))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와 (2) 토지와 입목(立木)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

출처 : 디지털 타임즈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들도 올해부터 소득세 1.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과태료 2.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해야함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 : 3.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자유 4.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5.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 선택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6.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비교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차이 비교 구 분 내 용 내 용 명 칭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근거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과 목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동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 환수 [동법 제1조] 부과 대상 주택법 사업승인 사업/ 건축법 승인사업 + 행위 허가 수반사업 / 지목변경 사업등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재건축사업 납부자 사업시행자등 조합원 면적 특광시 도시지역: 660㎡이상 그 외 도시지역: 99..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출처 : KB 부동산 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전원주택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유경험자들은 신중한 결정을 조언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단점이 있고, 단점을 소화하지 못하면 행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자들은 연습을 권합니다. 전원주택에서 1년간 전세를 살아보거나, 저렴한 중고농막으로 농촌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금할 것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아까워 전원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원생활을 준비하시는 고객님께 ‘농막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편)에서 ‘농막신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편)에서는 ‘농막 제작과 설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 농막은 거주용 주택이 아닙니다 농막(農幕)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이동식 소형건축물입니다. 농지에 농업생산용 ..

남편은 집주인, 아내는 세입자···부동산판 또다른 '부부의 세계' 출처 : 서울경제 나눔고딕 폰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나눔 폰트를 설치하러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닫기 인쇄하기 보내기 연이은 대책 나오면서 규제 우회로 생겨 부부관계 활용한 위장이혼 등도 적지 않아 신혼특공 위해 혼인신고 미루기도 다반사 규제가 만들어 낸 우리의 웃픈 현실[서울경제] ‘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만 무려 21번째다.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이 나오면 잠..

출처 : 수원 팔달 구청

남양주 퇴계원 軍부지, LH가 'IT·주거단지'로 개발 출처 : 한국경제 국방부, 24만2000㎡ 개발 위탁 롯데 소유 부지도 포함 가능성 국방부가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역 일대에 있는 군 부지 24만2000㎡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작년 초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계획을 내놓은 뒤 1년 반 동안 감감무소식이던 노른자위 땅의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 및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기획재정부에 경춘선 퇴계원역 일대 군부지를 LH에 위탁해 개발하겠다고 신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지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공공주택(아파트 등)을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퇴계원역 동쪽에서 왕숙천 사이에 있는 땅으로, 북쪽과 남쪽 두 개의 대지로 ..

집 시공 순서

건물 시공시 필수요소 단열재

부동산개발업 등록 출처 : 개발업 협회 1. 등록 대상(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보통 도시의 각 구역마다 집단화하여 높이를 규제한다. 건축물 전면 도로의 반대쪽,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말한다. 도로사선제한, 북측사선제한, 인접지 사선제한의 세 가지인 셈이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며(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코리아 빌드 건축 박람회1 장소 : 코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