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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 구분 지역지구 종류 제한행위 기간 시행일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및 일반분양 분양권 전매금지 (매매 금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장5년) 현재 시행중 민간택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상동 상동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2020년 8월 예정 위반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규제 영향 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1.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택의 전매..

20.6.17 부동산 대책 주택법 제 63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최대5년) (주택공급입주자로 선정된 날) 주택법 제 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출처 : 한국경제 1.역세권 우선 2.청약점수 65점 미만 수요자는 다른 방법 주택 마련 3.재건축 입주권 매입 :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 이전 가능 (조합설립 후 불가) 4.재개발 입주권 매입 : 투기과열지구 관리 처분 인가 이전 가능 ( 관리처분인가 후 불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

2018년 4월 갖고 있던 광고전단지 이며 현재 사업 진행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과거에 관심 있던 지역으로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 보기 위해 올린 블로그 이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상향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용역비 3천평 1.6억 ~ 2억원 10만평 5억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제1종주거지역의 주민동의(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시장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하면, 2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가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절차이행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개발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훨씬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용됩니다.) ​ ​2. 토지소유자가 대지가 넓어서 자기땅에다가만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고 싶으면 이게 지구단위..

출처 : 데일리 연예인들이 몇 십억짜리 건물을 턱턱 살 수 있는 이유 by데일리 댓글수 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를 '카카오톡'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 복사하기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의 꿈, 건물주! 조물주 아래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라는 것이다. 그러한 세태가 반영된 탓일까? JTBC 탐사 플러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주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2위라고 한다. 다양한 직업을 꿈꿨던 과거 청소년들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정말 미래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운이 아주 좋..

전매제한 강화에 무주택자들 갑갑…“내집마련 더 어려워졌다” 데일리안| 2020.05.13. 글씨작게보기글씨크게보기 비규제지역도 제한 강화, 투기수요 차단…시장 반응 ‘냉랭’ 수요자 “내집마련 말고 임대주택 살란 말이냐”…추가 풍선효과 우려도한 예비청약자가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정부에서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추가 규제를 내놨다. 이에 청약 투기세력 제거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청약광풍을 잠재우긴 어렵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무주택자들의 재산증식 방법 차단과 더 어려워진 내집마련, 또 다른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수요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

출처: 서울 경제 용산 한강로·이촌2동 재개발·재건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NS 보내기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적용 정비장 외 인근 정비구역 포함 허가면적도 주거 18㎡ 초과로 조정 원본보기 정비창 부지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5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는 물론 인근 한강로·이촌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지분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도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20㎡ 초과로 강화된다. 이곳에서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 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아래 시설 에서 위로 변경 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함. 위 시설에서 아래로 변경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함. 출처: 흑석동 모범 부엉이님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olloeio/22182210368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출처: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 (사용자도 동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가능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 -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

대출 광고 20.0504

출처: 서울경제 공시가 안 올라도 계속 오르는 보유세 ··· 1주택 1억도 현실화 서울경제 | 2020.04.30 11:28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연합뉴스 [서울경제]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0% 이상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껑충 뛰게 됐다. 현재 열람 공시 중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9억 원 미만은 1.96%, 9억 원 초과는 21.12% 상승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고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25.53%),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양천구(18.36%) 등이 급등했다. 보유세 부담은 올해 만이 아니다. 내년..

출처: 머니투데이 1주택 종부세 완화하면..'한남더힐' 웃고 '아리팍'은 그대로? 머니투데이 | 2020.05.12 06:28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정세균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해 1주택자 세부담이 어느정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기준을 올릴 경우 보유주택 가격별로 '유불리'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출처: 연합뉴스 충북 땅값상승 전국평균 밑도는데…"내려달라" 요구 봇물 연합뉴스 | 2020.05.13 08:17 조정 민원 62.8% 하향 요구, "경기 침체로 세부담 느낀 듯"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의 땅값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도 오히려 땅값을 내려달라는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청주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가라앉은 데다가 개발 호재도 마땅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 229만9천여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달 중순 발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

'3기 최대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 9호선 연장…강남 접근 쉬워진다 입력2020.05.13 17:23 수정2020.05.14 01:13 지면A4 클린뷰 21 다산·별내·양정 등 줄줄이 개발 중 GTX-B만으론 교통 감당 힘들어 9호선 연장 왕숙 1·2지구 관통 남양주시 "3~4개 역사 신설" 광역교통분담금서 일부 조달키로 정부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지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왕숙지구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교통개선 대책안을 마련했다. LH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대도시광역교통위의 심의..

부동산 홍보의 한 수단. 피터팬 광고 협찬 아님

2020년 8월 부터 수도권도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한이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확대 출처원문: 국토교통부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

기성실사란 : 기성공사분에 지급을 위해 검토 실사 하는 업체로 감리와는 틀리며 대주단과 신탁사에서 선정

기준월 : 6월 1일 징수월: 7월 주택 50% 9월 주택 50% 징수월: 7월 주택외 건축물 100% 9월 주택외 토지 100%

출처: 조선비즈 오피스텔 주인 '꼼수 절세'에… 전입신고 못하는 세입자들 부동산곽래건 기자, 신혜진 인턴기자(연세대 사학과 졸),, 이택주 인턴기자(서울대 통계학과 졸) #사례1=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강모(33)씨는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32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그런데 강씨는 검사 안내 통지서는 물론 독촉장도 전혀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지금 사는 오피스텔로 이사 올 때 집주인은 "(나한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례2=김모(28)씨는 올해 3월 경기도 수원에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다. 사회 초년생이어서 모자라는 전세금 6000만원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

A.취득세 계산 하기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B.취득세율 C.근거법: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신축, 소유권 보존등기) :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읍 마석우리 많이 발전된 모습 마석 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