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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e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이하 나우동인건축)가 업계 ‘빅2’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건축)와 희림을 제치고 설계비 37억원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한공모’를 거머쥐었다. 24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세움터에 따르면 최근 이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나우동인건축이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심사는 △김길채 청운대학교 교수 △김상규 건축사(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서창덕 대구광역시 과장 △윤형진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근택 경북대학교 교수 △이은경 건축사(경북대학교병원) △최원식 건축사(대구광역시건축사회) 등 7명이 맡았다. 당락을 가린 종합 점수는 7명의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 가운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

1)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물권 편 제2장은 점유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그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소유권: 물건을 전면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형태의 권리이다. 물건은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설명된다. 물권 편 제3장은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공동 소유 형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용익 물권: 물건에 대해 소유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 중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학자들은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것이다. 물권 편 제4장은 지상권을, 제5장은 지역..

취득세: 유상취득 잔금 납부후 60 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 연부취득 : 부동산 대금 지급을 2년 이상 걸쳐 지급.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

1. cap rate : 어떤 product 를 구매후 기대 되는 수익률. 주로 부동산에 많이 사용 capitalization rate 의 약자. 2.공식 cap rate : 순수익 = 기대수익 (Net operation income) / 매수가격 (부동산매매가 + 부대비용) 주식에서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수익률) 과 유사.

출처 : 네이버 BTL [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중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로 연결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기숙사나 도서관, 박물관 등 9개 시설로 확대했다. 현행 BTL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 직접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wn-Transfer) 운영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 청약 관련 궁금증들을 모은 자료를 국토부에서 발간. 첨부파일로 업로드 출처 : 국토부

출처 : 국토부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 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 · ,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 있다 특히 서민 ,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 ) 월 부터 2023. ..

출처 :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 공개연혁 : 아파트(2006년) →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20..

인포메이션 메모렌덤 (Information memorandum)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 또는 사업에 관한 계획서 투자 대상 자산과 관련된 투자정보가 자세히 담긴 문서

출처 : 조선일보 오늘의 당뇨레터 두 줄 요약 1. 식전에 단백질 섭취하면 식후혈당 급상승 막을 수 있습니다. 2. 단백질을 고순도로 추출한 분리유청단백질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변동 심하면 췌장 망가져 혈당은 매순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변동 폭이 크면 안 좋습니다.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눠 췌장 베타세포를 ▲정상 혈당 ▲지속적인 고혈당 ▲변동 폭이 큰 혈당에 노출시켰더니, 변동 폭이 큰 혈당에 노출된 췌장 베타세포가 가장 많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면 세포는 자신을 보호하는 기전을 활성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 방어 기전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세포가 파괴됩니다. 혈당 변동이 심한 것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

출처 : 서울시 시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795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67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 2022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 14.4㎢ 2.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3.지정기간 : 2022년 6월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

출처 : 한경 "싼 종목들 널렸다"…실적 못 따라가는 주가 박의명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07.13 17:34 수정2022.07.14 01:43 지면A15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초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가수익비율(PER)이 1~2배대로 떨어진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PER은 기업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다. 1~2년 영업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해당 회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929개 중 PER이 3배 미만(작년 2분기~올해 1분기 순이익 기준)인 종목은 지난 12일 기준 30개에 달했다. 풍산홀딩스, HMM, 성안, 동원금속 등 네 곳은 PER이 1배대였다. 동국제강, DL, ..

출처 : 한경 '초저금리에 엔저까지!'…日 부동산에 글로벌자금 몰린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정영효 기자기자 스크랩 오피스빌딩 인수가 최고치 경신 눈앞 골드만삭스·블랙스톤 눈독 일본 오피스빌딩 거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쿄 지요다구의 '오테마치 플레이스'. 매각 가격이 3000억엔(약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일본 부동산 시장에 매년 1조엔이 넘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극히 낮은 데다 올들어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20% 가량 싼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도쿄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뉴욕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1년말..

5억 빌려 집 산 '영끌족', 1년새 늘어난 이자가 월 73만원 더내 출처 : 한국경제 김보형 기자기자 스크랩 숨어있던 부실 폭발 우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시중은행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명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을 찾은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서면서 175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불어난 이자만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자산시장에 뛰어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

출처 : 농촌 진흥청 빈 공간을 채우는 작은 정원 페트병을 활용한 접시정원 만들기 접시정원은 넓적한 접시 모양의 용기에 여러 가지 식물을 함께 심어 만든 축소된 형태의 정원을 말합니다. 용기 재료는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등 재질과 상관없으며 항아리 뚜껑, 접시, 화분 받침 등 다양한 용기로 자유로운 분 식물 장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용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넓적한 용기는 흙을 담고 식물을 심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한다면 자르는 정도에 따라 화분의 옆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도 쉽게 접시정원을 꾸밀 수 있습니다. 또한 페트병은 긴 형태이므로 생활공간 속 창턱 같은 자투리 공간을..

재산세 관련 지식 1.부과 기준월 : 6월1일 기준 7월 고지서 부과 2.재산세 본세 20만원 미만시 7월 한번 과세 3.재산세 과표

출처: 서울시 위례선 완공 후 모습은? 조감도로 살펴보는 위례신도시 트램 한우진 시민기자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18) 위례신도시 트램 조감도 위례선 노선도©서울시 서울시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노선이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데, 그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위례선이다. 위례선은 서울시 남동부에 있는 위례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노선이다. 양끝에서 마천역 및 복정/남위례역과 환승된다. 위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지하나 고가 노선이 아니라, 길과 같은 높이에서 달리는 트램(노면전차) 시스템을 쓴다는 것이다. 부산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 모습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노면전차라고 하면 60년대 서울 도심에..

https://www.easylaw.go.kr/CSP/CsmSortRetrieveLst.laf?sortType=easy&csmAstSeq=3&search_put= 생활법령찾기 > 알기쉬운 생활법령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벌칙,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www.easylaw.go.kr 생활 속에서 갑자기 법령 도움이 필요 할때 유익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사이트 특히 부동산관련해서 쉽고 정확한 정보 획득을 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시 '귀농귀촌' 준비부터 창업까지! 무료교육 12일부터 신청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서울시는 하반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310명을 대상으로 ①귀농귀촌탐색과정, ②귀촌(전원생활)과정, ③귀농창업과정(종합반) ④귀농창업과정(실습반)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780명의 귀농귀촌 희망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귀농귀촌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생은 7월 12일(오전 11시)부터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출처 : 서울시 신림1구역 4,104세대 대단지 된다…'신통기획' 심의 통과 신림1구역 조감도 서남권의 대표적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신림1구역이 관악산과 도림천 사이 4,000세대 이상의 쾌적한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세대(공공주택 616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림1구역 위치도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작을 선언한 곳으로 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서 양식

분양계약서 빌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